소개글
"민간 중소형 건축공사장과 민간 노후 위험 건축물에 대한 스마트 안전 관리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가 인프라 지능화
1.1. 국가 인프라의 지능화
1.1.1. 국가 인프라의 중요성
1.1.2. ICT를 활용한 투자·관리 국외 정책 동향
1.1.3. 국가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1.2. 국내 인프라의 경쟁력 평가
1.3. 국가 인프라 지능화 추진 전략
1.3.1. 기본 방향
1.3.2. 과제 제안
1.4.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현황(교량, 터널, 도로 등)
2. 산업복지론
2.1. 2022년 광주 동구 화정동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사고
2.2.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2.3. 구조적 원인
3. 아파트 리모델링의 사례 분석
3.1. 리모델링이란?
3.2.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요인
3.3. 리모델링의 목적
3.3.1. 물리적·기능적 목적
3.3.2. 자산가치 상승 목적
3.4. 아파트 리모델링의 유형별 분류
3.5. 리모델링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비교
3.6.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 분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가 인프라 지능화
1.1. 국가 인프라의 지능화
1.1.1. 국가 인프라의 중요성
국가 인프라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한다. 국가 인프라에는 도로, 철도, 발전시설, 송전시설, 통신시설 등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수ㆍ하수 처리 등의 생활기반이 되는 시설이 포함된다. 국가 인프라는 산업발전, 국민 복지(편의), 사회 안전,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경제ㆍ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GDP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도 인프라의 질이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다. 또한 국가 인프라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영위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기반이자 환경으로서 헌법의 생활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1.1.2. ICT를 활용한 투자·관리 국외 정책 동향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인프라의 노후화와 신 경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SOC 예산을 배정하고 유지?관리에 ICT 新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이다.
미국의 경우 공공인프라 낙후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25년까지 GDP 3조 9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17년 6월 임기 내 고속도로, 교량, 수로, 전기 항공시스템 등 인프라에 1조 달러 투자 계획을 선언하였다""
또한 드론이나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인프라의 노후화를 감시하고 도로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기법을 통해 도로의 평탄성을 평가하는 등 인프라 관리에 신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영국은 '20년까지 270억 파운드(약 39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인프라스트럭처UK'라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구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리즈대학은 로봇을 이용해 '스스로 정비하는 도시(Self-Reparing Cities)'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로 함몰 지역을 찾아내 수리하고, 가로등을 수리하는 등 도시 시설관리용 로봇을 개발해 리즈시에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13년 제정된 '국토강인화 기본법'에 따라 안전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재해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이 예정하고 있는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은 '13년 3조 6천 억 엔에서 '23년 최대 5조1천억 엔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조용 로봇에서 쌓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재해 대응·SOC인프라·의료·간병 등 분야의 로봇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1.1.3. 국가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국가 인프라의 급속한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인프라가 1960~1970년대에 집중 구축되어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능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준공 후 30년을 경과한 1·2종 기반시설물이 2013년 9.6%에서 2024년 21.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위 길이 당 보수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온 및 강수량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전례 없는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당 60~70mm로 설계된 대부분의 하수처리·침수 방지 시설이 시간당 90mm의 폭우에도 대응하지 못했으며, 싱크홀 발생 건수도 573건(2011년)에서 1,036건(2015년)으로 1.8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책과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투자했으나, 이후 투자 비중을 급격히 줄인 결과 유지관리비용이 신규투자 개량비용을 초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향후 5년간 SOC 투자를 연평균 6% 감축할 계획이며, 신규건설 위주의 투자로 인해 노후 시설에 대한 점검·보수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국가 인프라의 지능화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 인프라는 관리주체별로 데이터가 산재되어 부가 서비스 발생이 어려운 상태이며,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고 비정제 데이터가 많아 인공지능 추론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노후 인프라의 품질 저하 및 성능 미달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혁신적인 인프라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이처럼 국가 인프라의 노후화,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한 대응 인프라 부족,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책 및 투자 부족, 지능정보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미흡한 지능화 준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들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국내 인프라의 경쟁력 평가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와 WEF(세계경제포럼)는 매년 국가의 인프라를 포함한 각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한다. IMD 평가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인프라의 국가 경쟁력은 작년 대비 2위 하락한 24위로, 보건·환경 및 교육 부문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지출 중 공공지출 비중과 미세먼지 노출도, 삶의 질, 심각한 공해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WEF 평가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운송 인프라의 질 등 대부분의 항목 순위가 상승하며 2016년 10위에서 2017년 8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도로, 철도, 항구, 항공인프라 등 주요 교통 인프라의 부문별 품질 순위는 2008년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프라의 경쟁력 순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 순위 정체는 인프라의 기여도가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1.3. 국가 인프라 지능화 추진 전략
1.3.1. 기본 방향
[기본 방향]
국가 인프라 지능화의 기본 방향은 지능화 적용·확산에 용이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첫째, 국민생활의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과 지능정보산업 선도를 위해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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