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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철학: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정책 접근방식의 하나로, 사회복지 정책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입각해서 정하고 해당 기준에 속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잔여주의는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와 해당 정책의 목표를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즉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의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제 해결방법의 관점에서도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여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개인의 자립을 중요시하며, 사회복지를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최후의 보루'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1.2. 제도주의의 개념과 특징
제도주의는 보편주의적인 관점을 채택하는 복지 방식이다. 제도주의적인 관점은 사회복지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제도주의는 상대적인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의 경제적인 평등을 이룩하려한다는 관점에서 잔여주의와 차별화된다. 제도주의는 사회복지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광범위한 수단으로 보는 특징이 있다.
제도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인 환경을 보다 넓은 사회경제적 구조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관점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 아닌,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제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를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의 경제적인 평등을 이룩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1.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대조적인 두 가지 접근방식이다. 선별주의는 개인의 책임과 자립을 중요시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일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반면 보편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제공한다. 이는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며,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별주의에서는 개인의 역량 향상과 자립이 중요하며, 사회복지를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된다.
반면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본다. 따라서 보편주의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된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선별주의는 개인의 책임과 자립을 중시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반면, 보편주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1.4.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담론정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담론정치는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방향에 대한 공공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 구성원들의 합의와 지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는 사회복지가 구성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담론정치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잔여주의는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제도주의는 정부의 개입과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두 관점의 차이는 사회복지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잔여주의는 사회복지를 시장과 개인의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잔여주의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