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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에서의 정의: 시장정의와 사회정의
1.1.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는 의료 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유경쟁 체제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시장정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의료 서비스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의료 자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논리를 따른다. 이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이와 같은 시장정의 관점에서, 치료적 의료 서비스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간주되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서비스에 집중하게 하며, 이로 인해 특정 질환에 대한 과잉 치료나 특정 의료 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형성되기도 한다. 반면 예방의료 서비스는 짧은 기간 내에 이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쉽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면서,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활동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는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며,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정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평등한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회정의는 인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 내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이가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 분배와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기반한다. 사회정의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병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전략을 통해 사회 전반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자발적인 참여를 넘어 집단적인 건강 증진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예방을 중시하는 사회정의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더불어 의료 의존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간주되며, 이를 위해 의료 자원의 분배는 평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3.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점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시장정의는 의료 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즉,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선택에 따라 의료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반면 사회정의는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이가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정의가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을 중시하는 데 비해, 사회정의는 평등한 접근성 확보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즉, 시장정의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사회정의는 모든 이의 건강권 보장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시장정의는 효율성을, 사회정의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시장정의와 사회정의는 의료 자원의 배분과 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다. 시장정의가 경제적 유인을 바탕으로 한 자유경쟁을 지지한다면, 사회정의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 지속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1.4. 자유경쟁 시장에서 사회정의 실현의 어려움
자유경쟁 시장에서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는 시장의 본질과 사회정의의 목표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자유경쟁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경쟁 속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며, 이는 특히 보건의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낮은 예방의료보다는 즉각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치료 의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이 소외되기 쉽다.
사회정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향한다. 그러나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상품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그 접근성은 결국 개인의 지불 능력에 좌우된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으며, 심지어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대로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는 자유경쟁 시장에서 의료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하며, 그 결과 사회정의의 핵심인 평등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침해된다.
또한, 자유경쟁 시장에서 의료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희소한 의료 자원은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더욱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