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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관광의 개요
1.1. 의료관광의 정의
의료관광이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관광은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융·복합(Convergence)산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2. 의료관광의 발전 배경
의료관광의 발전 배경은 다음과 같다.
빈부격차가 심한 동남아 부유층이 자국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싱가폴, 태국 등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선진국의 외국인도 의료수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해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관광이 등장하게 되었다.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정부와 소비자들이 의료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의료서비스 불만족과 더불어 의료비 부담이 의료관광산업을 성장시킨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자국에서 높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던 대상자들이 같은 금액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가성비 있는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게 되면서 초기 의료관광에서 동남아 중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한편 동남아 주요 의료 관광 선도국가들이 브랜드 병원을 중심으로 국제인증을 취득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적극 홍보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의료서비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의료관광 선도국가들은 미디어 및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기 의료관광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며, 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면서 의료관광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싱가폴은 2000년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주력 산업이 하락함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 및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태국 또한 1997년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의 병원 경영이 악화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제도 개혁과 함께 관광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 서비스의 개발로 재기에 성공하였다.
1.3. 의료관광의 성장 동력
의료관광의 성장 동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다. 빈부격차가 심한 동남아 부유층이 자국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싱가폴, 태국 등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선진국의 외국인도 의료수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해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둘째, 의료비 부담의 증가이다.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정부와 소비자들이 의료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의료서비스 불만족과 더불어 의료비 부담이 의료관광산업을 성장시킨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가성비 추구이다. 자국에서 높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던 대상자들이 같은 금액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가성비 있는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게 되면서 초기 의료관광에서 동남아 중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넷째, 의료기술의 상향평준화이다. 의료서비스는 이용 가격이 높고 서비스 품질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남아 주요 의료 관광 선도국가들이 브랜드 병원을 중심으로 국제인증을 취득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적극 홍보하였다.""
다섯째, 미디어 및 정보통신의 발달이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의료서비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의료관광 선도국가들은 미디어 및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기 의료관광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이다. 초기 medical travel 형태의 의료관광이 산업의 형태를 띠고 성장하게 된 것은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며, 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싱가폴과 태국 등의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의료관광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2. 한국 의료관광 현황
2.1. 의료법 개정과 정부 정책
우리 정부에서는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9년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가 허용되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의료관광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가 세계적 수준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차세대 국가 발전의 동력임을 표방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관광 선도국가들이 시작한 국가주도형 의료관광 활성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현장밀착형 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금지하고 보험회사의 유치활동을 제한하며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 수 제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외국인 환자 수 증가라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교통, 숙박, 통역 등 비의료 서비스 산업과 관광산업 등 유관산업 영역의 빠른 성장 또한 가져오게 되었다.
2.2.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2018년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유치업자는 1,572개소로, 서울시 소재 유치업자는 전체의 64%를 차지하였다. 외국인환자는 38만명(2017년 32만명 대비 18% 증가)이 방문하였으며, 국가별 순위는 중국(31%), 미국(12%), 일본(11%), 러시아(7%), 몽골(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인 환자는 전체 국가 중 2017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56%, 4만명)을 보였다.
외국인환자 38만명 중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고한 실적은 4만명으로 전체 유치실적의 9%에 그쳤으며, 나머지(91%)는 국내외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되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온 외국인환자로 파악되었다. 성비는 여성 67.2%, 남성 32.8%이며, 전체 외국인환자 중 남성환자의 비중은 지속 감소 중이다.
외국인환자들은 의료관광을 위해 1인당 평균 16백만원을 지출하여 총 시장규모는 6조원으로 추정되며, 진료과별로는 내과(19%), 성형외과(14%), 피부과(14%), 검진센터(9%), 산부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