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 사회의 제도가 노직과 롤스의 정의론 중 어디에 더 근접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
1.1. 정의의 사전적 정의와 철학적 의미
1.2.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
1.2.1. 공리주의
1.2.2. 자유지상주의
1.2.3. 자유평등주의
1.2.4.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
2. 정의를 둘러싼 철학자들의 논의
2.1.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2.2. 자유지상주의의 한계
2.3. 롤즈의 정의론과 '무지의 베일'
2.4. 공동체주의와 시민의 덕성
3. 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3.1. 소수 희생을 막기 위한 차등 원칙
3.2.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3.3.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 조화
4. 정의에 대한 개인적 고찰
4.1. 다람쥐 소녀의 정의 탐구 여정
4.2. 필자가 생각하는 정의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
1.1. 정의의 사전적 정의와 철학적 의미
정의의 사전적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이며, 철학적 의미로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서 플라톤의 철학에서 지혜, 용기, 절제의 완전한 조화를 이르는 용어이다. 즉,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규범이자 윤리적 실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2.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
1.2.1.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도덕적이고 옳은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제러미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다"이다. 즉, 공리주의자들은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행복과 고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한다.
공리주의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면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공리주의는 수량화할 수 있는 행복과 고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욱이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마이클 센델은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심슨가족"보다 "햄릿"을 더 재미있어하면서도 "햄릿"을 질적으로 더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는 공리주의가 양적인 행복만을 중시하여 정작 더 중요한 질적인 가치를 간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고, 질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나 롤스의 정의론이 제시되었다.
1.2.2.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와는 달리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언제나 최소 국가를 주장하며 정부의 규제를 반대한다. 그들은 정부 개입 없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는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온정주의로 개인이 스스로를 해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둘째, 도덕의 법제화로 국가가 법을 통해 특정 도덕관을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 셋째,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를 반대한다. 이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의 한계는 개인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인해 공동선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면 시민의 덕성이 퇴색되고 공동체 전체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선과 미덕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제가 아닌 교육과 문화 등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공동체의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3. 자유평등주의
자유평등주의는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의관이다. 존 롤스가 주장한 자유평등주의는 원초적 입장과 차등 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원초적 입장이란 정의감과 도덕 판단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된 가설로,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정의로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차등 원칙이란 사회적, 경제적 배분은 극빈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불평등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평등원칙과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반대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평등주의는 공리주의의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한계와, 자유지상주의의 개인의 이기심 및 공동체 가치의 하락이라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하게 하고, 차등 원칙을 통해 극빈자를 도우며 동시에 일정 수준의 불평등을 인정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한 무지의 베일과 평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유평등주의는 완벽한 정의론은 아니지만,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1.2.4.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의 가치와 국가의 정신을 우선시하는 사상이다"" 공동체주의는 사회가 실재하며, 사회가 있기에 그에 맞춰 개인이 살아가야...
참고 자료
Michael Sandel,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2014), p19-390
강준만(전북대학교), “왜 ‘최대 다수의 행복’은 비판을 받는가?”, 인물과 사상(2017년 12월호), p30-65
강준호(경희대학교),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의 조화”, 범한철학 제86집(2017년 9월), p299-326
임정아(순천대학교), “밀(J.S Mill)의 공리주의 복지에 대하여” –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노동자 복지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83집(2016년 1월), p275-293
정원섭(건국대학교),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철학과 현실(2010년 가을 호), p257-262
pennmike, “존 롤즈의 정의론”,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944 (2019.12.01.)
리뷰아카이브, “존 롤즈”,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B%8F%99%EC%84%A0 (2019.11.30.)
리뷰아카이브, “공동선”,
http://www.bookpot.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8 (2019.11.30)
위키 백과, “공화주의”, https://ko.wikipedia.org/wiki/공화주의
위키 백과, “공동선”, https://ko.wikipedia.org/wiki/공동선
유해숙(2020). 사회복지 정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유범상(2020). 정의를 찾는 소녀: 생각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우화. 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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