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신용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1.1. 신용장의 의의 및 역할
1.2. 신용장의 특성
1.2.1. 독립성
1.2.2. 추상성(서류거래성)
1.2.3. 엄밀일치성
1.2.4. 완전 명확성
1.3. 신용장의 한계
2. 신용장거래의 절차
3. 신용장의 당사자
3.1. 기본당사자
3.2. 기타당사자
4. 신용장의 종류
4.1.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4.2.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4.3.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4.4.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4.5.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4.6. 기타 신용장의 종류
5. 신용장통일규칙
6. eUCP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1.1. 신용장의 의의 및 역할
신용장이란 수입상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수입상(개설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상(수익자)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장으로써 수익자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시(흔히 환어음과 함께) 하면 지급을 개설은행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약정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용장은 국제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을 발행은행이 보장하기 때문에 대금결제의 확실한 수단이 된다. 수출의 경우 상대방 발행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매입을 의뢰받은 은행은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한 안심하고 매입을 할 수 있어 수출상에게 유리한 금융수단이 된다. 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경우 어음에 첨부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수입상품의 입수가 보장된다.
1.2. 신용장의 특성
1.2.1. 독립성
신용장의 독립성은 신용장이 매매계약 및 기타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간주된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신용장거래는 은행과 매도인, 매수인 간의 거래로서 이들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신용장개설은행은 매매계약상의 조건이나 그 효력의 여하를 이유로 어음대금의 지급이나 어음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신용장의 독립성 때문에 수출자는 비록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라도 L/C에 명기된 조건대로 L/C상의 업무만 이행하였다면 대금회수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당사은행들도 신용장거래에서 안심하고 금융취급이나 어음매입 또는 인수나 지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신용장의 독립성은 신용장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특성이다."
1.2.2. 추상성(서류거래성)
신용장거래에 있어 추상성(서류거래성)이란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물품의 종류나 실제 도착한 물품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신용장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거래이며, 어떠한 계약상의 결함이나 물품의 하자 등 실질적인 거래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상이 신용장조건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은 대금지급을 해야 하며, 물품의 실제 상태나 계약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는 신용장거래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신용장의 추상성은 신용장거래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즉, 서류에 의한 거래를 통해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며, 거래당사자들이 신용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은행들도 서류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신용장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신용장의 추상성으로 인해 물품의 하자나 분쟁발생시 수출상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는 신용장의 엄밀일치성 원칙과 더불어 신용장의 주요 특성이자 한계로 여겨진다.
1.2.3. 엄밀일치성
엄밀일치성이란 은행과 수입상은 계약서의 내용과 신용장상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기재상 조금의 오류라도 있다면 은행과 수입상은 이를 이유로 신용장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신용장이 물품의 실질적인 이동과는 독립되어 계약서만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장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엄격히 일치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일치성의 원칙은 신용장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1.2.4. 완전 명확성
완전 명확성은 신용장발행을 위한 지시, 신용장 그 자체, 신용장에 대한 여하한 조건변경, 지시 및 그 조건변경 자체로서 완전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신용장거래에 개입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신용장 관련 문서와 지시사항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장거래에 관여하는 어떤 문서나 지시사항에 오류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은행은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 관련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엄밀한 주의가 요구되며, 은행과 신용장 당사자들이 상호 충분한 협의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신용장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1.3. 신용장의 한계
신용장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신용장은 하나의 독립된 지급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신용장은 단지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제반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시하면 신용장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은행의 조건부 약속일 뿐 어음과 같은 유통유가증권으로서 독립적인 지급수단은 아니다.
둘째,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에 따른 한계이다. 즉,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신용장거래는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설사 쓰레기를 선적하고도 서류만 신용...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