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법적.윤리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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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미혼모의 법적.윤리적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혼부모 가족의 개념 및 발생 원인
2.1. 미혼부모 가족의 개념
2.2. 미혼부 발생 원인
2.3. 미혼모 발생 원인

3. 미혼부모 가족의 실태
3.1. 미혼모의 현황 및 실태
3.2. 미혼부의 현황 및 실태

4. 미혼부모 가족의 문제점
4.1. 미혼부의 문제점
4.2. 미혼모의 문제점
4.3. 미혼부모 자녀의 문제점
4.4. 미혼부 미발생의 문제점

5. 한국의 미혼부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
5.1. 미혼모 관련 복지시설 현황
5.2. 미혼모 관련법과 제도 및 문제점
5.3. 미혼모 예방정책 및 서비스
5.4.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

6. 외국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
6.1. 미국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
6.2. 영국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
6.3. 캐나다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
6.4. 독일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
6.5. 일본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

7.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대책
7.1.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
7.2. 미혼부모의 발생 예방
7.3. 상담서비스의 활성화
7.4. 사후대책 서비스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미혼모가 낙태 여부를 고민하며 상담을 신청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인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한다. 낙태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동반하며, 미혼모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혼모의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법적인 측면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제가 상담에서는 미혼모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법적인 지식과 자문을 제공하며, 그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혼모의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 그들과의 대화에서는 미혼모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그녀를 지지하며, 그녀가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낙태여부를 고민하는 미혼모의 상황에서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법적인 측면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미혼부모 가족의 개념 및 발생 원인
2.1. 미혼부모 가족의 개념

미혼부모 가족의 개념이란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여 자녀를 출생시킴으로써 가족을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즉,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을 이루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미혼부모 가족은 생물학적 남편인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유기된 가족상황이며, 아무런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있는 가족이다. 또한 미혼부는 "미혼모로 하여금 아이를 임신케 한 상대되는 남자"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부나 미혼부 가족의 개념이 아직 자리 잡혀있지 않은 실정이다.


2.2. 미혼부 발생 원인

미혼부의 발생 원인은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과 피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고 선천적으로 성적 욕구가 강하거나, 지능이 낮아 무분별한 행동을 하며, 사회적 규범과 통념을 초월하는 가치관이나 성격을 가진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장애나 성격장애 등 정신적 결함을 가진 경우도 미혼부가 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무분별하며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가정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한 구조적 결손가정을 들 수 있다. 부모의 불화, 편부모와의 갈등, 계부모와의 부적응 등으로 인한 열등감과 불안정감이 미혼부가 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가 폐쇄적이어서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모의 방탕이나 알코올 중독 등 부도덕한 가정환경도 미혼부가 되는 요인이 된다.

셋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가정 기능의 약화, 성 윤리의 변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대중매체의 퇴폐적이고 자극적인 성 관련 내용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여성의 성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반면, 남성의 성은 비교적 개방적으로 용인되는 등 이중적인 성 윤리가 미혼부가 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남성의 경우 성 관계와 임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어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2.3. 미혼모 발생 원인

미혼모의 발생 원인은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부모와의 갈등,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성격, 자기 처벌적인 행위, 의존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추종 등이 있다. 또한 선천적으로 성적 욕구가 강하거나 지능이 낮아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경우, 성격이나 가치관이 사회적 규범을 초월하여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 등도 미혼모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정적 요인으로는 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열등감과 불안정감, 부모의 성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로 인한 성교육 부족, 부모의 방탕이나 알코올 중독 등 부도덕한 가정환경 등이 미혼모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빈곤가정에서의 무관심과 학대 등으로 인해 청소년기부터 취업활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건전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미혼모 발생의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가정기능의 약화, 성 윤리의 변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 등이 있다. 특히 대중매체의 퇴폐적이고 자극적인 성 관련 내용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성 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미혼모 발생의 원인은 개인, 가정, 경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다.


3. 미혼부모 가족의 실태
3.1. 미혼모의 현황 및 실태

미혼모의 현황 및 실태는 다음과 같다.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연령별 비율은 21-25세가 45.8%로 가장 많고, 16-20세가 31.5%, 26-30세가 14.3%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중퇴 이하가 35.3%, 고졸 47%, 대재이상 17.7%로 조사되었다.

둘째, 피임에 실패했거나 피임을 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가 82%를 차지했다. 불가피하게 출산을 하게 된 이유로는 '교제중 원치 않게 임신'한 경우가 66%로 가장 높고 '피임에 실패해서'가 16.0%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임신을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임방법을 제대로 몰랐거나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발적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출산한 경우도 26.3%나 차지하였다.

셋째, 미혼모들은 주로 친구 소개(37%), 우연히(16.4%), 직장동료(13.4%)를 통해 미혼부와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임신 후 62.1%의 미혼부가 연락을 끊었고 '결혼예정'인 경우는 6.0%에 불과해 미혼부들의 책임감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출산 후 아기 문제에 대해서는 68.3%가 입양을, 31.7%가 양육을 선택하였다. 아동을 양육하기로 한 경우 경제적 지원(43.8%)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의 37.7%가 아이 양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미혼모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마음의 혼란(35.6%), 경제적인 문제(23.5%), 가족과의 관계(15.2%)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도움으로 경제적 지원(28.0%), 분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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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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