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가로정비주택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특징
1.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의의
1.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단점
1.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2.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2.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2.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징 및 지원
3.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기준
3.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3.2.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선정
3.3. 주민 주도의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
4. 도시재생을 위한 정부 정책과 과제
4.1.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4.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의 고려사항
4.3. 향후 도시재생 정책의 발전 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특징
1.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적 개발과정 또는 사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다른 정비사업들이 1만㎡ 이상이 구역지정요건이고 면적상한제한도 없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의 평균면적이 약 62,000㎡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의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 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의 절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추진위원회의 결성 없이 바로 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통해 도시의 물리적·기능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단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비사업과 달리 기본계획수립이나 정비구역지정, 안전진단, 추진위원회 설립 및 승인 등의 법정절차가 생략되어 기간이 단축되고 진행이 빠르다. 둘째, 건축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이다.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 기준, 대지안의 공지 기준,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서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다. 셋째, 사업비 융자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건축 공사비의 40% 이내에서 최대 30억까지 연 2%의 이자로 융자를 알선해준다. 또한 미분양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주택공사가 매입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적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으로는 첫째, 소규모 개발에 적합하여 대규모 개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천㎡25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거주구역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재개발 가능 층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7층 이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셋째, 조합설립 시 80%가 동의해야만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 지역에 한정되는 만큼 동의율이 높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시행이 어렵다.
1.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가진다. 이에 따르면,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중 하나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이는 소규모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의 정비사업이 1만㎡ 이상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면적제한 없이 소규모로 추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2.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2인 이상의 집주인들이 건축협정 등을 통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두 번째는 ...
참고 자료
박원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17.
신준호, 「도시정비사업 바로알기」, 좋은땅, 2013.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권대중 김성숙 공저. 부연사
‘도시재생론’ 권대중 정용식 안경환 공저. 부연사
국가법령정보센터⦁서울시⦁국토부 홈페이지
NAVER 지식검색⦁기사검색
[재개발·재건축] '꿩 대신 닭?'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2년 새 4배 증가, 비즈한국, 2020.02.07
서울 150곳 소규모 주택가 재건축사업에 LH 시행사로 참여 추진, 윤종석, 연합늇,. 2020.02.03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