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관련 이슈와 정책변화에 대한 조사(보건의료법규 관련 조항과 연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관련 법규 고찰의 필요성
2. 최근 보건의료법 개정 내용
2.1. 의료법
2.1.1.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1. 감염병 예방·치료 물품 분배기준
2.3. 검역법
2.3.1.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확대
2.3.2. 검역조치 강화
2.4. 국민건강증진법
2.4.1.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5.1. 마약류 취급 관리 권한 이양
2.5.2. 보상금 지급 대상 조정
3. 개정내용에 대한 주관적 견해
3.1. 의료법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 검역법
3.4. 국민건강증진법
3.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관련 법규 고찰의 필요성
보건의료법규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책임과 의무,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내용을 알도록 하며, 전문 의료인으로서 대상자 및 의료소비자의 요구와 국가 보건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법을 고찰하고 간호사나 전문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아는 것은 현명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한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규는 가변적인 특성이 있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므로, 전문 의료인으로 사회에 진출을 앞둔 입장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규를 파악하고 최근에 대두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최근 보건의료법 개정 내용
2.1. 의료법
2.1.1.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영상정보를 불법적으로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료법 개정은 수술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 해결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진의 부담 증가,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1. 감염병 예방·치료 물품 분배기준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이들 지역에서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감염병 예방·치료 물품 분배기준에 관한 법 개정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2.3. 검역법
2.3.1.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확대
현행 검역법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
참고 자료
강신국,‘5년간 간호사 기준 안지킨 병원 7147곳...처분은 단 150곳’,데일리팜,2022.11.08.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3692&REFERER=NP
강신국,‘5년간 간호사 기준 안지킨 병원 7147곳...처분은 단 150곳’,데일리팜,2022.11.08.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3692&REFERER=NP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최근제정·개정법률, (http://likms.assembly.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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