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과 필요성
1.1. 커뮤니티 케어의 정의
커뮤니티 케어는 "케어(care)가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여기서 케어는 돌봄뿐 아니라 주거, 복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포함한다.
1.2.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과 내용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은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커뮤니티 케어의 내용은 "주거,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제공, 재가의료서비스 확충, 장기요양보험 개편, 민관 협력을 통한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1.3.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
1.3.1. 돌봄 필요 인구의 증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4.3%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하여 후기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의 경우,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부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전될 확률이 높다. 즉,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돌봄 필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돌봄 필요 인구의 증가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과거 양로원 등 대형 생활시설 중심의 노인 케어 모델과 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이용자 선택제도 모델이 공존했던 상황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거주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 필요 인구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3.2. 사회경제적 돌봄 부담 증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돌봄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3%를 기록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후기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와 생활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전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노인 의료이용과 관련된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년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의료이용과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2010년 건강보험 노인의료비가 14.1조원으로 총 급여비의 32.2%를 차지했던 것이 2016년에는 25.0조원, 38.7%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는 사회적 변화, 공급자 유인수요 증가, 수요자의 소득 및 평균수명 증가,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재가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즉, 노인들의 건강과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 급증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로 인해 돌봄의 사회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의 획일적인 서비스로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시설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2.1. 미국의 지역포괄케어
미국의 지역포괄케어는 "노인이 연령, 소득, 능력의 구분 없이 본인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되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포괄케어는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노인의 가정 및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의료, 돌봄, 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셋째,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넷째, 연령, 소득, 능력 등의 구분 없이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재가 돌봄, 주간보호센터,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병원-지역사회 간 연계, 만성질환 관리, 사례관리 등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공공기관, 민간기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개별 노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지역포괄케어 정책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유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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