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 문제에 대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현황과 문제점,해결방안을 정리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 나타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저출산과 고령화 현황
2.1.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2.2.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정부 정책계획
3. 저출산의 원인
3.1. 인구·사회학적 원인
3.2. 경제학적 원인
3.3. 문화적 원인
4. 저출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4.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4.2. 지방소멸의 문제
4.3.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4.4.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및 사회보장비 증가
5. 저출산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방안
5.1. 저출산 정책의 개선
5.2.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5.3.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5.4. 성평등과 여성의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합계출산율 0.98명.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확정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인구 절벽 현상을 체감하는 시대를 맞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32만명대에 그쳐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수준인 0.98명으로 추락했다. 여성들의 출산연령마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결혼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를 알리며 미래 인구 변화에 대한 불안감만 확산되는 분위기다. 2017년 출생아 수인 35만7800명보다도 8.7%나 줄어든 규모다. 지난 10년치 기록을 보더라도 2017년 -11.9%, 2013년 -9.9% 이후 셋째로 감소폭이 큰 모습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은 2017년의 1.05명보다 0.08명(-7.1%)이 급감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인 1.65명보다도 낮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6.4명으로 2017년보다 0.6명이나 감소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저출산과 고령화 현황
2.1.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다. 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은 1.61명인데, 우리나라는 0.8명대로 최근 25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1.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21년 미국 1.66명, 영국 1.61명, 프랑스 1.80명, 스웨덴 1.67명 등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이다"이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출산율 감소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증가와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의 변화, 만혼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의 증가, 미래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소득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다"이다.
2.2.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정부 정책계획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과 정부 정책계획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의 척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의 평균을 나타낸 합계 출산율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77명, 2019년 0.918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OECD 가입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합계 출산율과는 달리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해마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은 10만여 명 이상의 출생인구가 사망인구 규모보다 큰 상황이므로 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현상은 저출산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 하지만, 아직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서 인구 감소를 체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해서 심화하고 있다.
제1~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 완화 및 고령사회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출산 장려가 아닌 저출산으로 이어진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3. 저출산의 원인
3.1. 인구·사회학적 원인
인구·사회학적 원인은 일자리 불안정성 및 청년 취업의 어려움 증가로 인한 미래 경제 소득에 대한 우려 증가,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과 경제 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결혼연령 상승,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에 대한 여성들의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자리 불안정성 및 청년 취업의 어려움 증가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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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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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권, 정진원.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 재앙인가 기회인가?. 국가정책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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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대응 과제 : 인천시 사례를 중심으로(문은영,권미애, 전혜정/(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201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