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환경 이슈와 정책 방안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환경 이슈
1.1. 대기오염: 미세먼지
1.2. 수질오염: 녹조
1.3. 소음: 층간소음
1.4. 방사능: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 미세먼지 정책 방안
2.1. 환경 스티커
2.2.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운행제한
2.3. 대중교통 무료이용
2.4.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2.5. 차량 2부제
2.6. 친환경 보일러
3. 녹조 정책 방안
3.1. 오염원 차단
3.2. 대응능력 강화
3.3. 정수처리
4. 층간소음 정책 방안
4.1. 아큐마스터
4.2. 층간소음 배상기준 강화
4.3. 주거시설 건설시 규정 강화
5. 방사능 정책 방안
5.1. 안전검사 강화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환경 이슈
1.1. 대기오염: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4.8㎍/㎥로 전년보다 0.8㎍/㎥ 올랐다. 이는 에어비주얼이 조사한 98개국 중 26위에 해당하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해당하는 기간도 1년 중 6.5%에 달했다. 지난해 한국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충족하는 도시는 한 곳도 없었으며, OECD 회원국의 도시 중에서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대 도시 중 61개가 한국 도시였다. 특히 충북 증평은 OECD 100대 도시 중 오염도 7위에 오를 정도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미세먼지 노출 시 급성 노출 시에는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한다. 만성 노출 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하며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심장이나 폐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영향이 더 크며, 건강한 성인이어도 높은 농도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환경 스티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운행제한, 대중교통 무료이용,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차량 2부제,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이 있다.
우선 차량의 배기가스 수준에 따라 '환경 스티커'를 발급하여 빨강, 노랑, 녹색으로 구분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 녹색이나 노랑의 환경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진입하게 하는 '환경 존(ZONE)' 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및 운행제한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경감시킨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의 무료 이용을 확대하여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등 전반적인 오염물질 발생원 감축 정책을 추진한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수질오염: 녹조
녹조는 남세균 등 식물플랑크톤의 대발생으로 물빛이 녹색으로 바뀌어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남세균의 대발생이 원인으로 군체를 형성하여 페인트처럼 걸쭉하게 되기도 한다. 바다에서는 비슷한 현상으로 와편모조류에 의한 적조(red tide)가 있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낙동강 녹조가 심해지면서 부산에서 식수 공급이 중단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록한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500m의 대표 지점에서 채취한 강물의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물 1㎖당 126만개를 기록했는데, 상수원 구간의 경우 1㎖당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차례 연속 100만개를 넘어서면 조류 경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태인 '조류 대발생'이 발령된다. 당시 부산시에선 수돗물 취수원에서 남조류가 대량 발생하는 상황이 50일이나 지속됐고, 평균 세포 수는 물 1㎖당 6만6000개, 중순 이후로는 계속 10만개를 웃돌았다. 부산의 상수원인 매리취수장과 물금취수장의 남조류 세포 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녹조 예방 및 대응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조 빈발 지역에 위치한 공공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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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덮친코로나...대책쏟아냈지만‘사면초가’,박성규,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4BUTOA9
2020.03.12. WTO, 코로나19 ‘팬데믹’선언...바뀌는 것은?, 이민정
http://www.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92131426790
2020.2.23. 코로나 19경보‘심각’일상생활 무엇이 달라지나, 박영석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2447808675571120
안수경 (2020). 코로나19 신종감염병과 병원노동 현장. 월간 복지동향, (262), 5-9.
YTN 뉴스 https://www.ytn.co.kr/_ln/0104_202002251701045228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녹조·고수온·적조 관리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 층간소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5360&cid=63166&categoryId=58192
삼성서울병원 건강상식, 방사능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025&cid=63166&categoryId=55605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칼럼,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예방법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08289&tkFrom=tlist&tkListId=722623&tkTocId=866807&tkSort=&cid=63166&categoryId=51020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0/2020041000152.html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2019), 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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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리학회, 물리학백과, 방사능[Radioactivit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7041&cid=60217&categoryId=60217
한국식물학회, 식물학백과, 녹조[water bloom , 綠潮]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82178&cid=62861&categoryId=62861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http://www.me.go.kr/mamo/web/index.do?menuId=544
환경부 환경정책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1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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