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에서 시장정의 사회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에서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점
1.1.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
1.2.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
1.3.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점
1.4. 자유경쟁 시장에서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
2. 기술화로 인한 전문화와 비인간화의 문제 예방 대안
2.1. 전문성과 통합의 균형
2.2. 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 교육 강화
2.3. 공동체적 가치 회복
2.4. 인간 중심의 기술 설계
2.5. 제도적 장치 마련
3.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가족을 대변하는 간호사의 역할
3.1. 환자 요구 파악 및 의료진 전달
3.2. 환자 권리 보호 및 지지
3.3.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
3.4. 가족 교육 및 정보 제공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에서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점
1.1.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는 의료 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선택에 따라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의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시장정의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개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의료 혜택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시장정의에서는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치료 서비스가 단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예방의료 서비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료 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시장정의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결정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정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1.2.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
보건의료에서 사회정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건강 보호 등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사회정의는 의료서비스의 공정한 분배가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질병의 예방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정의는 보건의료를 경제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시장정의와 달리 의료서비스를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로 간주하여 최소한의 수입으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중요하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시장정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방의료에 대한 무관심과 특정 치료에 편중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1.3.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점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시장정의는 의료 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선택에 따라 의료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여긴다. 반면, 사회정의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정의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평등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즉, 시장정의는 의료 서비스를 상품으로 보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지만, 사회정의는 의료가 기본적 인권이자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의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시장정의는 효율성을, 사회정의는 형평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정의와 사회정의는 보건의료 자원의 배분과 접근성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차이를 보인다. 이러...
참고 자료
공용, 2019, 보건경제학, 의료보험적용이 의료수요 및 의료의 시장가격 미치는 영향
김항석, 2007,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마케팅에 관한 연구군산대학지역개발연구소
권육상, 이준원 공저 2001년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김원중. 2004, 민간의료보험 도입, 필요성과 과제. 대한병원협회지,;Jan-Feb:66-74.
임준, 2001, 참여연대, 본인 일부 부담제도의 이해와 오해
양봉민,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영임, 최윤경(2019), 간호학특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은하출판사 편집국(2001). Prime 포인트 간호학특론. 은하출판사.
포유 편집부(2008). ⌜간호학특론 (핵심)⌟ 포유.
이주미(2019). 보건의료와 질병치료 연구. 보건제도연구
김준엽(2020). 생활건강을 위한 환자역할. 보건건강과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