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내용
1.1. 다문화청소년 개념
다문화(multi-cultural, inter-cultural, cross-cultural)는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에서 비롯되는 각 사회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주류 또는 비주류 집단들의 문화를 동등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데서 시작된다. 즉, 한 사회에서 각 집단들이 독특하게 형성한 문화들이 조합을 이룬 상태를 말하며, 다문화사회란 각 집단에서 이룩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일컫는다. 다문화의 이해는 민주적 가치와 이념에 토대를 두고 다양한 사회와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양성할 목적으로 각 개인이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한다. 반면 협의의 개념은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족이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에서는 협의의 개념의 다문화가족만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내용
1.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정책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립 여건 조성 및 자녀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가정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성, 리더십, 이중 언어개발 등 맞춤형 사회 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 관련 정책 방향 및 과제 등에 대한 부처 간 논의 활성화 및 합동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17곳을 통해 공교육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2. 다문화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다문화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제결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입학하는 일은 어렵지 않으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일반 학교 입학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 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교 입학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격차 해소 시키려 노력해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확대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업무는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을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습과 개발강화 정책을 정하여 아동 언어, 학습, 정서발전 지원, 청소년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의 수립으로 시작되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사전 에빈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언어능력의 부족이 존재하는 것이다.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언어발단지체가 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정서장애를 보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대책의 세부내용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다문화 교육 연구센터를 중앙 다문화교육센터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경기도와 대전, 충청도 등 총14개 교육청에 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하고 대학교,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3. 다문화청소년 관련 서비스
다문화청소년 관련 서비스는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가정을 위해 입국심사 시 국적, 인권 관련 정보 리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을 위해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시에도 자녀 접견을 위해 국내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부부교육 및 가족상담,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 한국어교재 개발, 한국어 교실 운영, 모성보호가이드 발간,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혼혈인 생계비 및 학비 보조, 빈곤층 혼혈인에 대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건강보험 가입안내 외국어 리플릿 제작, 결혼이민자 가족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재산을 제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법무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대상이 여성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외국인근로자 자녀만을 위한 서비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자 가정의 자녀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1.3. 다문화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외국인 대상 국가 정책 유형 중 차별적 배제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에 가까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차별적 배제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에서 지배집단은 외국인이나 그 자녀들을 국가 구성원으로 수용할 의지가 없다. 특히 가족 재결합의 제한, 안정된 거주자지위 부여 거부, 제한적인 귀화 규정, 이민 국가가 아니라는 이데올로기 등이 그렇다. 이 모델에서 이민은 사회의 특정 영역(특히, 노동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다른 영역(복지, 시민권, 정치참여 등)에 대해서는 접근이 제한된다. 이민자들은 민족적 소수자의 위치가 되며, 이들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배제된다. 민족적 소수자들은 보통 사회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위계에서도 하층을 자치하게 된다. 이 배제모델은 과거의 '방문노동자'(guestworker)를 충원하던 국가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에 해당되며 국제이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지구촌에서 이러한 모델의 입지는 점차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및 서비스는 아직까지 차별적 배제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1991년 11월 20일 비준, 1991년 12월 20일 발효)'과 '모든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