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문재인 사회복지정책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추진 전략
2.1. 포용적 복지국가 기반 구축
2.2. 중점 정책 분야별 전략
3.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성과
3.1. 돌봄 체계 강화
3.1.1. 아동돌봄 인프라 확충
3.1.2. 노인돌봄 강화
3.1.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3.2. 보편적 수당 제도 도입
3.2.1. 아동수당 도입
3.2.2. 기초연금 인상
3.2.3. 상병수당 도입
3.3. 저소득층 생활 보장 강화
3.3.1.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3.3.2. 사회보장 급여 수준 현실화
3.3.3. 소득 및 의료비 지원 확대
4. 과제 및 향후 과제
4.1. 보편적 복지 확대의 지속가능성
4.2. 세대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4.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위축되었던 사회복지정책이 활성화 되었고, 과감한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정치, 경제 논리를 국정 어젠다 중심이 아닌 사회복지를 국정 어젠다의 중심에 세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불안정 노동의 확산,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하고 새로운 위기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놓고 본다면, 시장의 반발, 관료의 소극성, 보수진영의 재정안정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했고, 결국 정부가 표방했던 포용복지는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2.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추진 전략
2.1. 포용적 복지국가 기반 구축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하였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위축되었던 사회복지정책이 활성화되고, 과감한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하였고,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 아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및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온 국민이 소외됨 없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다.
2018년 9월에 개최된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의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 추진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19년에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정책을 총괄하고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발표하며 사회정책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 서민 주거 안정과 청년층 지원을 위한 노력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외형적 확대와 더불어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2. 중점 정책 분야별 전략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정책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 영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둘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고,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치매 노인에 대한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 복지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인의 소득보장과 건강관리, 돌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급여 항목 축소,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건강검진 및 예방서비스 확대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넷째,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공공병원 확충, 지역의료 안전망 강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격의료 활성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모델 도입 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서민...
참고 자료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7권 제3호(2023.9),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와 경로 의존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2, 문재인정부와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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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외, “문재인 정부 4년 경제·노동·사회 정책 평가”, 민주노총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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