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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형 사립고 현황과 쟁점
1.1.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정의 및 도입 배경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배경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자율형 사립고는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한 것이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1.2. 자사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비교
자사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자립형 사립고는 2001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학교 운영이 이루어졌다. 이들 학교는 교과과정 운영과 학생 선발에 자유로웠지만,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컸다. 재단의 의무 전입금도 학생 등록금의 20% 정도를 차지하였다.
반면 자사고는 2010년 도입된 새로운 모델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지만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었다. 자사고는 학생 선발,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았다.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재단 전입금은 학생 등록금의 10%로 자립형 사립고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받게 되었다.
즉, 자사고는 자립형 사립고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교육과정과 학생 선발 등에서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되었고, 재정 부담 또한 자립형 사립고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자사고 현황 및 특징
자사고 현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한 것이다.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자사고는 학생 모집지역 단위에 따라 전국단위와 광역단위로 나뉜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광역단위 자사고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광역단위 자사고의 가장 큰 차이는 재단 전입금 규모이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학생납부금의 20% 이상을, 광역단위 자사고는 3~5% 수준의 재단 전입금을 낸다.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사고로는 민족사관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등 6개교가 있다. 이들 학교는 개인재산의 사회 환원으로 출발했거나 국내외 대학 진학 실적에서 특화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 하늘고 등은 임직원 및 종사자 자녀 전형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사고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46개의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
1.4. 자사고 정책에 대한 평가
1.4.1. 자사고 정책의 긍정적 효과
자사고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고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자사고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다른 유형의 고교에 비해 가장 높은 성과를 내며 눈에 띄는 실적을 보였다. 이는 자사고가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극대화하였기 때문이다. 자사고는 우수한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집중도와 열의를 높였고, 그 결과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사고가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했다. 자사고의 운영으로 절약된 재원은 일반고에 재투자됨으로써 공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자사고는 평준화 정책으로 위축되었던 사학의 자율성을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균일화된 교육에 갇혀있던 공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