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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주요개념과 현황
1.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주요 개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사망,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과다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이다.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가입이 이루어지며, 사회 연대의 원칙에 기초하여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게 된다. 또한 사보험은 계약 내용과 부담 금액에 따라 차등 급여를 지급받게 되지만 건강보험은 보험료의 부담액과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균등한 보험 급여를 지급받는 등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게 된다.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으로서 회계 연도 1년 단위를 기초로 보험료를 예정, 납부한 뒤 정산하며 지급 기간도 단기로 진행된다.
1.2. 건강보험 현황 및 과제
1.2.1.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8년 15.5%에서 2013년 18%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건강보험 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급여 의료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지나친 증가를 막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2.2. 재정 불안정성과 의료전달체계 문제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성은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심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건강보험의 기반이 되는 보험료 수입이나 공적 재정 지원이 어려워지고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기 쉽다.
현재는 약 20조 원의 누적 적립금이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미래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미비하여 요양급여 이용단계가 형식적인 구분에 그치다 보니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일차 의료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실제로 일차의료의 우선적 지표가 되는 예방 가능한 질환의 입원율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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