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행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 범위에 따른 구분, 구성요소, 주체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하고, 본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사회적·공동체적 노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한 범위적 관점에서 구분하여 보면, 협의적·소극적 개념은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의 수혜대상자를 불우계층(사회 부적응자, 저소득자 등, 저수혜자)과 같은 특정한 국민으로 보는 것이며, 광의적·적극적 개념으로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전체를 수혜대상자로 하는 것과 위의 협의적·소극적 개념과 광의적·적극적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접근방법은 국가 또는 국민들이 처해있는 특수 상황이 나 선호에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1) 유범상, 문병기 공저 (2020). 「사회복지정책론」. p4
2. 사회복지 정책 형성과정
2.1. 사회문제의 등장과 정책의제 설정
사회문제의 등장과 정책의제 설정은 사회복지 정책 형성과정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점차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정부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정책의제는 정책결정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해결을 모색하게 되는 문제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는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단계가 핵심적이다. 사회문제 중에서도 문제의 심각성, 문제로 인한 피해 집단, 해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들이 선별된다.
이러한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문제의 특성이 중요한데, 문제의 단순성, 사회적 유의성, 적시성, 장기성, 선례 유무, 체제 적합성 등이 고려된다. 둘째, 정책 참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집단이 정책의제 형성에 참여하게 되며, 이들의 상호작용이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도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정책의제의 등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문제의 등장과 정책의제 설정 단계는 정책 형성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의 특성, 정책 참여자들의 역할,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정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되게 된다.
2.2. 정책대안의 형성과 분석
정책대안의 형성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한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책문제 및 상황의 파악, 정책목표의 설정 및 구체화, 정책대안의 개발·식별·비교·분석을 포함한다.
정책대안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정책에서 한정된 범위 및 숫자의 대안만 탐색·개발하는 점증적 접근방법과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안하는 집단토의 방법이 활용된다. 또한 소수전문가에게 문제에 대한 대안개발 및 미래예측을 하는 델파이방법과 수리경제학·통계학 지식을 활용하는 계량적 분석 기법도 사용된다.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으로는 대안의 비용 및 편익을 모두 화폐단위로 계량화하여 비교하는 비용-편익분석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비용측면만으로 대안을 비교하는 비용-효과분석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통해 도출된 정책대안은 정책결정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선택되게 되며, 선택된 정책대안은 정책집행과정에서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구체화 및 실천화된다.
2.3. 정책대안의 채택과 정책결정
정책대안의 채택과 정책결정은 권위 또는 권한을 가진 결정자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된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이다. 이러한 정책결정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결정모형에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등의 개인적 정책결정모형과 조직모형, 회사모형, 앨리슨모형, 쓰레기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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