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묻지마 범죄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1.1. 묻지마 범죄의 등장과 심각성
1.2. 개념 정의와 특성
1.3. 연구의 필요성
2. 묻지마 범죄의 유형
2.1. 불만과 분노형
2.2. 정신장애형
2.3. 우발적 유형
3. 묻지마 범죄의 원인
3.1. 사회적 요인
3.2. 개인적 요인
3.3. 복합적 요인
4. 묻지마 범죄의 실태와 특성
4.1. 국내 묻지마 범죄 발생 추이
4.2. 범행 특성 분석
4.3.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5. 대책 및 예방방안
5.1. 시민사회적 차원
5.1.1. 정신질환자 관리와 사회복귀
5.1.2.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5.2. 법제도적 차원
5.2.1. 행정입원제도
5.2.2. 보호수용제도
5.2.3. 치료명령제도
5.3. 경찰 활동적 차원
5.3.1. 비상벨 설치
5.3.2. 범죄예방진담팀 구성
5.4. 범정부협력시스템 구축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요
1.1. 묻지마 범죄의 등장과 심각성
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공용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공포와 충격을 안겨 주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 경찰은 이른 바 '묻지마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외에도 과거부터 범행 동기나 원한이 불분명하게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예를 들어 2015년 부평 묻지마 폭행사건, 2014년 울산 묻지마 살인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강남역 사건 이후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커져 SNS와 포털사이트 등의 여론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큰 이슈가 되었다. 실제로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 중 묻지마 성향(우발·현실 불만)의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이므로, 특정 범죄자와 관련 없이 나를 포함한 모두가 오늘 당장이라도 예측 불가능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불신이 자리 잡아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묻지마 범죄에 대해 체계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 개념 정의와 특성
묻지마 범죄는 범행 동기와 대상이 불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묻지마 범죄는 범행 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범죄자와 피해자 간에 특정한 이해관계나 상호작용 없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아무런 동기 없이 발생하는 범죄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 범죄의 발생 동기가 표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무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범행의 대상이 범죄와는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는 불특정 다수이고, 가해자가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로 폭행,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1.3. 연구의 필요성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묻지마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부분은 묻지마 범죄의 명확한 학술적 개념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와 유형, 원인 등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범행 동기와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방과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과 해결방안의 마련은 국민들의 두려움과 공포, 불신을 해소함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정확한 원인 분석,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묻지마 범죄의 유형
2.1. 불만과 분노형
불만과 분노형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다. 이는 약물 등의 영향, 환각, 망상 등의 정신 증상, 취약한 자아나 반사회적 성격 등의 인격적 문제로 특징 지어진다. 이 유형의 가해자들은 사회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분노가 폭발하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종종 현실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으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사회를 탓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복귀 및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2.2. 정신장애형
정신장애형이란 정신질환, 음주, 약물 복용과 본드흡입 등으로 이성적인 상태가 아닌 환상, 망상, 환각 등의 상태에서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이다. 특히,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 병력과 만성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결핍이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자들 중 상당수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 강화가 묻지마 범죄 예방에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이다.
2.3. 우발적 유형
우발적 유형은 순간적으로 분노 혹은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불특정대상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행위를 하는 유형이다. 오랜 기간 동안 쌓여 있던 스트레스나 분노가 어떤 자극에 의해 순간적으로 발산되어, 우발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범죄자들은 대부분 평소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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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살인범'에징역30년…"조현병심신미약상태서범행"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a. (2016).
「정신질환에 대한오해와 진실자료집」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b. (2016).
정신건강 종합대책5주년(2016~2020년) 계획,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