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복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복지법의 개념과 역사
2.1. 아동복지법의 개념
2.2. 아동복지법의 역사
3.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3.1. 아동 보호
3.2. 가족 지원
3.3. 위탁 보호
3.4. 입양
3.5. 아동복지 서비스
4.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4.1. 조정 및 협력 부족
4.2. 불충분한 자원
4.3. 전문성 부족
4.4. 서비스 이용 제한
5. 아동복지법 개선방안
5.1. 조정 및 협력 개선
5.2. 자원 증가
5.3. 전문성 향상
5.4. 서비스 접근성 향상
6. 사례 분석: 정인이 사건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특히 가족 구조에 있어서 핵가족화는 물론이고 다양한 가족 구성을 경험하면서 그에 따른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정의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고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의 해체는 물론 결손 가족, 한 부모 가족, 이혼 가족, 조손 가족, 소년 소년가장 가족, 입양 가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 사회적 위험에 놓이게 되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이자 보호대상인 아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아동복지법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최근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정인이 사건만 해도 입양 가정에서 일어난 폭행으로 어린 아동이 죽음에 이르게까지 된 사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는 아동사회 복지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해보고자 한다.
2. 아동복지법의 개념과 역사
2.1. 아동복지법의 개념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라고 그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헌법 제9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과 헌법 제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상위법의 조항 등에서 아동이라는 대상에 한정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의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법은 아동의 건강?행복?안전이라는 복지권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2. 아동복지법의 역사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였던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기간 동안 일제는 아동 노동 및 아동 착취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였다. 1945년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은 아동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종합법인 아동복지법은 1962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이후 사회변화와 아동복지정책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1974년, 1980년, 1997년 등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13년에는 아동복지법이 한국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틀을 제공하기 위해 대체되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9년에 이루어졌다. 2020년부터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대책 강화, 위탁가정 지원 강화, 입양 서비스 개선,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 대중의 인식 제고 등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결국 한국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한다. 수년에 걸쳐 이 법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아동 복지 정책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발전해왔으며, 한국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으로 유지될 것이다.
3.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3.1. 아동 보호
아동 보호는 아동복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아동복지법 제10조는 보호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코올 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즉,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 상담 및 지도, 가정보호 및 양육 지원, 위탁가정 보호, 시설보호, 전문치료 등 다양한 방식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하...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개론 제 5판, 이형하 외. 공돋체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이순형 외. 학지사 2008
조원탁,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경기:파주,양서원, 2020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 학문사, 2006.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제2개정판 ,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3
법제처, www.moleg.go.kr.
김옥빈, 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2021, 05,01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