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제학의 기본 원리
1.1. 시장의 작동 원리: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시장에서 가격 그 자체를 말하며, 특히 가격의 여러 기능 중에서 '배분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아담 스미스가 사용한 개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가격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된 자원이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격의 배분기능이다.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는 주어진 자원을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에 사용하게 되고, 소비자는 가장 필요로 하는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의 배분기능을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가격 기구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작동하여 최선의 자원 배분을 이루어낸다는 의미이다. 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의해 자원배분이 최적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서 가격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시켜 주는 기능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개별 경제주체와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란 사회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경제적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 판단을 균형있게 적용하여 현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첫째, 경제학자는 사회현상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경제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수리적으로 모형화하고 관찰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충관계를 필립스곡선으로 나타내거나,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간의 역U자 곡선을 추정하는 등의 실증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학자는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경제학자는 경제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고 규범적 주장을 펼친다. 실증분석만으로는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사회적 효율성, 형평성, 형법정의 등의 가치기준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실증분석을 통해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빈곤 해소라는 규범적 가치에 따라 정책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학자들은 객관적 분석과 가치 판단을 병행하여 현실 문제에 접근한다.
셋째, 경제학자는 실증과 규범의 조화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경제학자들은 현실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가치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이때 정책 수단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균형있게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조세정책과 규제정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요약하면,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란 사회현상에 대한 실증분석과 규범적 판단을 균형있게 적용하여 현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학자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3. 상호의존과 교역의 이득
상호의존과 교역의 이득은 개인, 기업, 국가 간 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의 강점을 살려 특화를 하고, 다른 요소를 교역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가 간 교역의 이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비교우위에 입각한 교역을 통해 각국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 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농산물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농산물 생산에 특화하고, 공산품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하면 양측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비교우위에 입각한 교역은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진다.
둘째, 교역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교역을 통한 이득은 국내 기업과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내 기업은 수출을 통해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수입을 통해 보다 저렴한 원자재와 중간재를 조달할 수 있다. 소비자 역시 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상호의존과 교역을 통해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개방화와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이러한 이득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만 교역을 통한 이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2. 수요와 공급
2.1. 시장균형의 변화
시장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시장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도 변화하게 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 소비자 취향, 기대 심리 등의 변화가,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 자원, 생산요소 가격 등의 변화가 시장균형을 새로운 수준으로 이동시킨다.
수요곡선이 변화하여 시장균형이 이동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상승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하락한다.
공급곡선의 변화로 인한 시장균형의 이동도 살펴볼 수 있다.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하며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