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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 윤리와 법적 책임
1.1. 간호 실무 표준
간호 실무 표준은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간호 실무 표준에는 자료수집, 진단, 계획, 수행, 평가 등 간호과정의 각 단계별 기준과 더불어 윤리, 업무수행평가, 교육, 연구, 협동, 자원활용, 간호의 질관리 등 전문직 수행과 관련된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간호표준 1은 '자료수집'으로,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문제와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간호표준 2는 '진단'으로, 간호사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간호진단을 내려야 한다. 간호표준 3은 '계획'으로,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간호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간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간호표준 4는 '수행'으로, 간호사는 수립된 간호계획에 따라 간호중재를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호표준 5는 '평가'로, 간호사는 간호중재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직 수행 표준에는 여러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표준 6은 '윤리'로, 간호사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모든 간호행위와 의사결정을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간호표준 7은 '업무수행평가'로, 간호사는 전문직 실무표준과 관련법규에 준하여 간호업무 수행을 평가해야 한다. 간호표준 8은 '교육'으로, 간호사는 최신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간호표준 9는 '연구'로, 간호사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무에 활용해야 한다. 간호표준 10은 '협동'으로, 간호사는 동료를 지지하고 건강팀과 협동해야 한다. 간호표준 11은 '자원활용'으로, 간호사는 간호업무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호표준 12는 '간호의 질관리'로, 간호사는 간호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
이처럼 간호 실무 표준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간호사는 이러한 간호 실무 표준을 준수하여 대상자 중심의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1.2. 한국간호사 윤리선언과 윤리강령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에 따르면 간호의 근본 이념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간호사의 책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도록 돕는 것이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간호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간호사와 대상자,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 간호사와 협력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간호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는 간호표준 준수, 교육과 연구 참여, 전문적 활동을 통한 간호정책 및 관련제도 개선과 발전 참여,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 유지, 간호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안전 우선, 자신의 건강 보호 및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 유지 등이다.
간호사는 의료와 관련된 전문직·산업체 종사자와 협력할 때 간호대상자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에 위배되는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시술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
1.3. 간호사의 법적 의무
1.3.1.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의료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중요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이를 소홀히 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