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및 비접촉 결제 등의 전자 지급 수단에 관하여 관심이 증대하였다. 또한, 2019년 6월 18일에 페이스북에서 디지털화폐 '디엠'(과거 명칭: 리브라)을 출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디엠과 같은 민간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이 중앙은행의 지급 결제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 외에도,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추진하였고,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CBDC를 상용화하였다. 또한, 국민 간 금융 서비스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바하마에서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샌드 달러를 발행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원인으로 CBDC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가 탄소배출권 시장을 대상으로 CBDC 활용성에 대한 테스트 및 거래소의 분산원장 기술 관련하여, 모의실험을 연계해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CBDC의 발행에 대하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찬·반 여론이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제에 대하여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2. 화폐금융론의 개관
2.1. 화폐금융론의 중요성과 두 가지 접근방식
2.1.1. 고전학파와 케인즈파
고전학파와 케인즈파는 화폐금융론에 있어서 두 가지 주요한 접근방식이다.
고전학파는 화폐가 실물부문의 베일에 불과하므로 화폐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고전학파는 화폐중립성을 주장했는데, 이는 화폐공급의 변화가 명목변수만 비례적으로 변화시킬 뿐 실물변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고전학파는 고전적 이분성을 주장했는데, 이는 생산, 고용, 투자, 저축 등의 경제행위가 모두 화폐금융부문과는 무관하게 실물부문 내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화폐중립성은 고전적 이분성의 필수조건이다.
반면 케인즈파는 금융부문에서의 충격이 실물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대공황, 동아시아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케인즈파는 실물부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고용, 저축, 투자 등 실물변수 뿐만 아니라 화폐부문의 변수들, 즉 화폐의 수요·공급이나 이자율 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다.
2.1.2. 미시적 접근법과 거시적 접근법
미시적 접근법은 현실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금융행위를 영위하는가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반면 거시적 접근법은 거시 총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화폐금융 현상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거시적 접근법은 전통적인 접근방법이다. 거시적 총량지표란 개별 경제주체들 행위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미시적 분석만 정확하다면 거시적 접근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거시적 화폐금융 현상은 단순히 개별 화폐금융 행위의 총합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화폐금융 관련 행위는 서로 상쇄되어, 그 효과가 사라지거나 또는 특정 효과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화폐금융에 대한 분석에 있어 미시적 접근법과 거시적 접근법이 모두 필요하다. 미시적 접근법은 현실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거시적 접근법은 거시 총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화폐금융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2.2. 화폐와 금융이란 무엇이고 그 순기능은?
2.2.1. 화폐의 순기능
화폐의 순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는 전통적인 물물교환경제에서 '욕망의 이중적 일치' 조건을 완화했다. 원래 교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들의 욕구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했었다. 그러나 이때 교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탐색비용, 교섭비용, 운반비용, 감시비용, 강제집행비용 등 '거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었다. 화폐는 불확실성하에 거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을 줄여주고, 교환과정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물물교환의 불편을 완화시킨다"".
둘째, 오늘날 경제 내에서 실행되는 모든 거래의 이면에는 자금의 흐름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 교환수단이 되는 화폐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의 구실을 한다"".
셋째, 자본주의 경제에서 화폐는 단순히 교환매개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실물자산의 구입 또는 임차에 화폐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2.2.2. 금융의 순기능
금융의 순기능은 다음과 같다.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 이라고 말하며, 실제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경제단위(흑자지출단위)가 자금부족을 느끼는 경제단위(적자지출단위)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과정을 말한다.
소비 측면에서의 접근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 시간선호율(rate of time preference)을 갖고 있고, 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시간선호율이란 미래소비(미래소득)의 할인율로서, 미래소비(미래소득)에 비해 현재소비(현재소득)를 얼마나 더 선호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시간선호율이 높을수록 미래 소비에 비해 현재 소비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경제주체가 시간선호를 갖는다면, 개별경제주체의 효용극대화 차원에서 금융의 존재는 다 나은 효용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시간선호율이 상대적으로 큰 경제주체 A는 초기부존점 E1보다 현재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효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 경우 현재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자금의 차입이 필요하다. 반면 시간선호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주체 B는 초기부존점 E2보다 미래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효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 경우 미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자금의 대부가 필요하다. 이때, 금융이 가능하게 되면, A와 B의 예산제약이 왼쪽 그림과 같이 확장됨으로써 소비의 선택기회가 늘어나 효용 증가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완전한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비의 선택기회가 극대화된다.
생산 측면에서의 접근을 보면, 기업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하기도 한다. 즉, 금융은 소규모 자금들을 모아 이전에는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 해 준다. 이는 자금이 비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부문에서 효율적이고 진취적인 부문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은 경제주체들의 시간선호와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켜 효용 증대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다.""
2.2.3. 화폐금융시장의 역할
화폐금융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금융시장은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직화된 시장이다. 금융시장은 자금 수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금융중개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중개기관은 적절한 신용과 대규모의 자금 동원력,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통해 시장 불완전성을 완화한다. 또한 금융중개기관은 위험의 집중과 분산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더 넓은 의미의 금융제도는 가계부문의 저축활동과 기업부문의 투자활동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고, 두 부문 간 자금흐름을 촉진·조정하여 실물거래를 뒷받침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급결제제도가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즉, 화폐금융시장은 자금 수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3. 화폐와 금융의 문제점, 그 역기능은?
2.3.1. 화폐의 역기능
화폐의 역기능은 경제주체들의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경우 화폐가 더 이상 그 본연의 가치를 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믿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금·은처럼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귀금속으로 화폐를 만들거나 아니면 국가에 의해 화폐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귀금속화폐의 경우 귀금속을 기준함량에 미달되게 발행하거나, 위조화폐를 유통하는 경우 등이 존재했고 이는 화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또한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화폐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 화폐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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