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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청소년 범죄 증가 추세
청소년 범죄 증가 추세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범죄(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폭력), 교통범죄)의 연령별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소년범죄자의 발생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강력범죄(흉악)의 경우 지난 10년간 증가율이 10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성범죄도 2016년 2,647건에서 2017년 3,583건으로 약 30%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청소년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수준 또한 더욱 흉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급속한 사회발전으로 인한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인터넷 등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왜곡되어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는 것이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2. 소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소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 현상, 기존 소년법의 처벌 실효성 부족, 사회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
첫째, 청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 및 흉포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0년간 소년 범죄자 수가 36.4% 증가하였고, 강력 범죄(흉악)의 증가율은 108.9%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청소년성범죄도 최근 3년간 약 30% 증가하는 등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현행 소년법의 처벌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년 범죄자 수와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년법이 청소년들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교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소년법 개요
2.1. 소년법의 정의 및 목적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소년은 성인과 달리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므로 행위에 대한 반성과 교화, 개선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2.2. 주요 적용 대상
소년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에 그치는 대상이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적용 대상으로 하되, 연령에 따라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3.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
3.1. 범죄 증가 및 흉포화 현상
범죄 증가 및 흉포화 현상은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검찰정의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5년 10년 간 소년 범죄 발생비가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력범죄(흉악)의 경우 지난 10년간 증가율이 108.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청소년성범죄도 2016년 2,647건에서 2017년 3,583건(특별법 포함)으로 약 30%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