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의 개념은 개인들이나 각각의 사회가 각기 지향하는 관점에 따라 또는 개념이 포괄하는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C. Lebeaux)는 사회복지를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이 조직화된 체계라고 정의하면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 따라 잔여적(residual)이거나 제도(institutional)적 사회복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도 구분되었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의에 잘 정리되어 있듯이 사회복지는 사회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보건 의료적 욕구를 해결하도록 원조하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를 의미하며, 협의의 사회복지는 잔여적 사회복지, 광의의 사회복지는 제도적 사회복지에 각각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복지정책의 다양한 개념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2.1. 선별적·보편적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에서 선별적, 보편적인 기준이란 우리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로 구분된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말 그대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엄격히 선별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자는 주의이고, 보편적 복지제도는 보편적으로 모든 일반국민에게 나이, 성별 소득 등에 관계없이 지원해주자는 주의이다.
선별적 복지정책의 경우 복지의 필요성이 있는 특정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별적 정책이다. 그러나 선별적 정책은 낙인 효과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형평성을 강조하여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의 사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보편적 정책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선별적 정책과 보편적 정책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할 때는 두 접근 방식의 장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복지 대상과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 방식과 보편적 방식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2. 잔여적·제도적 복지정책
잔여적 복지제도에서는 가족과 시장 등이 사회복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등장한다. 반면 제도적 복지제도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잔여적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의 주된 제공자인 시장이나 가족에 의한 기능이 실패했을 때에만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한다. 제도적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하나의 보편적 사회권으로서 급여가 제공된다.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태도는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와 같은 패러다임 아래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서비스의 확대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곧 장기요양보호제도에 있어 일본식 모델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제도의 강화나 수정과 같은 사회행동을 포함하여 사회정책의 변화를 지향하는 제도적 개념과 동시에 한정적인 대상을 사회복지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최근 사회복지의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다. 즉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는 근대 시민사회의 자조원칙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가족이나 시장의 붕괴나 부조화를 보충하는 제도로써 발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2.3. 협의·광의의 복지정책
협의·광의의 복지정책은 복지의 개념 범위에 따라 정의되는데, 협의의 복지정책은 주로 공적부조 등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만을 지칭하지만, 광의의 복지정책은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 외에도 보건의료, 교육, 주택, 환경, 노동, 문화복지 등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협의의 복지정책은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로 공적부조만이 해당되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및 아동·노인·장애인보호·범죄피해자 구호 등이 포함된다. 이는 특정 대상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광의의 복지정책은 전통적인 사회보장 외에도 보건의료, 교육, 주택, 환경, 노동, 문화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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