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란봉투법'의 정의 및 개념
2.1. '노란봉투법'의 공식명칭
2.2. '노란봉투법'의 개념 정의
3. '노란봉투법'의 입법동향
3.1. '노란봉투법'의 유래
3.2. '노란봉투법'의 전개
4.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
4.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제한
4.2.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4.3. 법 적용의 대상 확대
4.4. 손해배상액 제한 및 경감
5. 노란봉투법이 ESG 경영에 미치는 영향
5.1. 사회적 책임 (S)
5.2. 지배구조 (G)
6. 중대재해처벌법이 ESG 경영에 미치는 영향
6.1. 사회적 책임 (S)
6.2. 지배구조 (G)
7. 효과적인 노란봉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방안
7.1. 정부의 지원 확대
7.2. 노동자 교육 강화
7.3. 경영진의 인식 전환
7.4. 상생의 협력 구조 구축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사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을 주도한 조합원에 대하여 약 47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의 성금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것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등에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는 2003년 두산중공업 파업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직장점거에 대한 사용자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개정 문제는 헌법 제33조에 근거하는 노동3권과 헌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평가되면서 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본 리포트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노란봉투법'의 정의 및 개념
2.1. '노란봉투법'의 공식명칭
'노란봉투법'의 공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과거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모두 폐기되었으며 최초 발의 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되었다. 노란봉투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민사적, 형사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 및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기업이 노조의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할 수 없게 하고, 원청업체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에 있다.
2.2. '노란봉투법'의 개념 정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다. 소위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사건에서 법원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약 47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한 시민이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47,000원의 성금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 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외에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며, 손해배상액 상한을 두고 노동조합의 존립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노란봉투법'의 입법동향
3.1.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09년 4월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구조조정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른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의 약 두 달간의 공장 점거 및 파업 사태로부터 시작된다"이다. 2013년 12월 법원은 노조에게 약 47억원을 쌍용차와 경찰에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파업 노조원을 지원하자는 시민 여론이 형성되어 아름다운재단 주도로 진행된 노조 지원 모금 활동 '노란봉투 캠페인'이 현재 논쟁의 중심이 된 '노란봉투법'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3.2. '노란봉투법'의 전개
'노란봉투법'의 전개는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시작되었다. 2009년 4월 쌍용자동차가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는 8월까지 약 두 달간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리해고 조치는 유지되었고, 쌍용자동차는 노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2013년 12월, 법원은 노조에게 약 47억원을 쌍용차와 경찰에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파업 노조원을 지원하자는 시민 여론이 형성되어 아름다운재단 주도로 진행된 노조 지원 모금 활동 '노란봉투 캠페인'이 현재 논쟁의 중심이 된 '노란봉투법'의 기원이 되었다.
이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랑봉투법'을 입법했으나,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모두 폐기...
참고 자료
손현채(2022),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인사관리협회, 인사관리 2022년 12월호, pp.65~67
경향신문(2022.11.22),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중대재해…노·정 ‘뜨거운 겨울’
MBN(2022.11.07), [MBN 토요포커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노란봉투법' 통과된다면...
오마이뉴스(2022.10.27), [전문] 이은주 "노란봉투법, '결사의 자유' 보호 위한 법안"
전국경제인 연합회, 2022,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고광용, 2023,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김완수, 2022, <노란봉투법에 대한 소고>, 노동법률
법무법인(유) 세종, <2022년版 노란봉투법의 지향점>
법무법인(유) 세종,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
머니투데이, <‘노란봉투법’ 법제화 직진할까, 멈출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309297869598
ELABOR, <알기 쉽게 정리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1&vc_cate=sec9&pType=view&idx=88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