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 정책 변화
1.1.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정책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게 된다. 그 1차적인 환경조건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증가, 지역 간 소득격차로 인한 자원분배 불균등 등이 있다. 그리고 2차적인 환경조건으로는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인구이동, 소득·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 등의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담당자의 능력이나 성향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1]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불평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엄선희·문춘걸(2010)은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차이와 보험료 불평등을 지적하였고, 이창곤(2007)은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건강형평성을 국가정책의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승연·이용재(2006)는 고소득층의 본인부담이 더 많고 건강보험 이용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1]
보건의료정책 변동과 관련해서는 의료급여법 개정과정(문만숙, 2015), 의료기사 독립영역권 정책변동(김승래·홍성운, 2015), 조세정책의 이념 영향(김진영·이창구, 2011)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보건의료정책 변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정 신념체계를 가진 옹호연합 간 경쟁과 타협을 거치면서 정책이 변화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1]
1.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사례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58년 보건소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의 보건소 조직망이 구축되었고, 1962년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1980년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보건진료원이 도입되었다. 1989년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었고, 2000년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보건의료 개념이 제도화되었다. 2008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건강보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이 시행되었다. 또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와 의료 공공성 강화,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올해부터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초음파 검사 보장성 확대, 야간 전담간호사 수가 적용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국내 보건의료정책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왔다고 볼 수 있다.
1.3. 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사례
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국은 2019년부터 국가보건서비스(NHS)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의료 인력과 기술, 혁신, 효율성 등 7개 분야에서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원 밖" 진료를 강화하고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개인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새로운 통합의료시스템(ICS)을 통해 재원조달과 서비스 제공을 지역 NHS 중심으로 재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당국은 지역의료체계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19년 「Ma Sante 2022」 법안을 발의하여 환자를 의료시스템의 중심에 두고, 의료전문가의 조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자원(인력, 병원)과 의료전달체계, 원격의료 등을 개선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500~600개의 지역병원을 지정하여 일반 의학과 요양, 재활서비스 등의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1000개의 지역 전문 커뮤니티를 창설하여 지역 내 보건의료 전략 수립에 대한 권한을 주고자 한다. 또한 의료 보조 인력을 양성하여 의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의학과 치과, 약학 등의 훈련된 의사 수를 20% 증원하고자 한다.
독일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 예방, 치료, 미래 간호 기술, 건강한 삶 연구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디지털 방식의 도입과 관련된 3가지 법을 개정하였다. 첫째, 2019년 5월 발효된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 및 환자관리법(TSVG)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사의 최소 근무시간을 늘렸다. 둘째, 디지털 의료법(DGV) 승인으로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DiGA)을 활성화하여 의사의 의료정보 수집과 질병 치료를 돕고 있다. 셋째, 의약품 안전 및 공급법(GSAV)을 승인하여 의약품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전자처방을 구현하여 원격의료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였다.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역 간 격차 해소,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지역 중심의 통합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인력 양성 및 역할 분담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형평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정책
2.1. 정책의 주요 내용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내용은 사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여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