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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 정책
1.1.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영향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영향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문제 중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 문제이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미래에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부양 부담이 상승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1.0 이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에 첫발을 디뎌 사상 처음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경제 활동 인구 감소 대책과 전국의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국 지자체들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자녀 낳으면 빚을 해결해주는 지자체와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 육아수당을 상향 조정한 지자체들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결혼, 출산문화에 초점을 둔 지자체, 주거비 지원, 청약통장 지원사업, 임산부 행복택시 운영, 난임 부부 시술과 건강진단비 지원, 공동육아와 놀이터 공간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출산장려금 지급조건과 기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이 냉랭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단순한 출산장려금 지급 외에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자리 문제 해결, 주거 및 보육 지원 등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3. 광주광역시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
1.3.1. 정책 추진 과정 및 내용
광주광역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 실현을 위해 민, 관, 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협의회와 정책개발 TF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3년여간 꾸준히 확대 추진해온 것이다. 정책 추진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출산 유인을 위해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난임 여성에게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최대 21회 지급하였다. 2021년 1분기에만 1천107건을 지원해 난임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둘째, 산모들에게 주는 육아수당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출산축하금 100만 원에 매월 20만 원의 육아수당을 24개월까지 지급하였고, 여기에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별도의 출산축하금을 더하면 그 액수가 더욱 늘어났다. 셋째, 지난 7월부터 '맘 편한 결혼'을 위해 첫 임신을 계획한 신혼부부 300여 쌍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부담해주고 있다. 넷째, 출산뿐 아니라 육아 부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올 하반기 들어서는 간호사 조산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 출생아 건강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출산 6개월에서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긴급 아이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만 12세 이하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면 연간 150시간 범위에서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1.3.2. 정책의 성과와 효과
광주시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의 성과와 효과는 다음과 같다.
광주시는 이 정책을 2019년 7월 도입한 이래 3년간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협의회와 정책개발 TF를 운영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확대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1년 들어 광주의 출생아 수가 6년 만에 반등해 8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