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원칙
2.1. 보편주의
2.2. 선별주의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비교
3.1. 보편주의의 특징
3.2. 선별주의의 특징
4.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적용
4.1. 보편주의 원칙: 아동수당
4.2. 선별주의 원칙: 장애수당
5. 할당 원칙의 종합적 고려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책에서 분석은 정책문제의 구조화, 목표의 설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수단을 발견하고자 하는 논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을 형성, 집행, 평가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필요로 하며 과정마다 전문성을 요구하고 정책에 관한 연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분석을 위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분석 틀이 제시되었는데 이중 길버트와 스펙트는 첫 번째로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할당 체계와 관련된 분석,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지 급여체계에 대한 분석, 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정 체계에 대한 분석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중 할당은 누가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정책의 실시로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해야 하며 정책의 실시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접적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정책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대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선택은 정책 입안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 사회적 환경, 대중들이 어떤 대상을 지지하고 있는지 등 계속해서 상호조율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할당은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수혜자 선택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원칙
2.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보편주의는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전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요구가 있다면 누구든 평등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복리, 사회질서 기능의 유지를 위한 기초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공급의 강화 또는 보장하는 제도적 기능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편주의는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관점을 통해 복지이념 또는 복지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제도주의 모형이 보편주의에 입각한다.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의 단점을 보완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으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궁핍을 사전에 방지해주고 인권에 대한 침해 없이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치감 또는 낙인감을 심어주지 않는 장점도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효과성이 강조된다. 또한 행정 및 시행 절차가 간단하며 복지 서비스의 균일성의 보장,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 유지시켜 주게 되어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이다.
2.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에 의해 사회복지 대상자를 일정 범위 내 제한하고자 하는 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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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 2018.
권기창, 「사회복지정책론」, 은하출판사, 2019.
임현규, 「아동의 보편적 권리,아동수당」, 육아정책연구소, 2019.
정헌영,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20.
이정우(2017).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주성수(2018). 복지국가와 복지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권기창(2019). 사회복지정책론. 은하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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