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
1.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이때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1.2.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아동학대 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행위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친모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아동을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보도록 하는 등 생활쓰레기가 가득찬 집에 방치하는 경우, 또는 친부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PC방 등에 방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3.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학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때리기, 흔들기, 던지기 등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신체적 학대의 심각한 형태 중 하나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있는데, 이는 아동을 격렬하게 흔들어 외상성 두부 손상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