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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인구 통계와 정책
1.1. 인구 변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약 5,17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50년에는 4,77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젊은 세대인 20~40대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6.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노동력 공급, 세금 부담, 소비 수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노동력 측면에서 보면, 생산활동의 주축이 되는 20~40대 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육체 노동이 필요한 중공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지출 증가와 이를 위한 젊은층의 세금 부담 가중은 개인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소비 부진을 야기하여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다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수요 증가 가능성도 있다. 실버산업, 건강관리 산업 등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장제도 개혁, 신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2. 저출산 문제와 대응 정책
저출산 문제와 대응 정책은 최근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인구 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단순히 출생률 하락의 문제를 넘어서 향후 인구 구조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보육료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강화, 출산·육아 휴직제도 개선 등이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수립된 제1차~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자녀 출산 시 30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일하는 방식 개선, 성 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선이 요구된다.
1.3. 고령화 사회와 사회보장제도
고령화 사회와 사회보장제도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년부양비 증가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7년 고령사회,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부족과 제도의 사각지대 존재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