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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관련 반성문과 탄원서
1.1.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법과 예시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큰 반사회적 행위로 엄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실로 가혹한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다. 반성문은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내어 양형 과정에서 참작되도록 하는 문서이다.
반성문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다. 검사와 판사는 늘 서류에 시달리므로,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후회,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아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미안하다고 하는 수준의 반성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반성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후회의 표현이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둘째, 평상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실한 생활태도와 선행 사례 등을 제시하여 이번 사건이 예외적인 일탈이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부분이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처벌의 가혹성을 호소할 수 있다.
넷째,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이다. 이번 사건 이후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
반성문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실수로', '본의 아니게' 등의 표현은 피의자의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다.
둘째, 조서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은 삼가야 한다. 이는 일관성 없는 행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셋째, 협박이나 강요하는 듯한 어조는 피해야 한다. 형량 선고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 전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반성문은 피의자 본인의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량은 A4 용지 1~3장 정도가 적절하다. 긍정적인 과거 행적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 등을 담아 검사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1.2.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법과 예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형사처분에 대한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 탄원서는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의자의 평소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얼마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둘째, 피의자가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감정적인 내용으로 치우치거나 상대방에게 하여금 강요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넷째, 탄원서의 길이는 A4 용지 기준 1~3장 정도가 적당하다.
탄원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
탄 원 인
성 명: 김○○
주 소: ○○시 ○○구 ○○동
연 락 처: 010-○○○○-○○○○
피탄원인
성 명: 이○○
주 소: ○○시 ○○구 ○○동
연 락 처: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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