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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1.1. 사회복지의 개념과 역사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부터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복지(welfare)란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 즉, "건강, 행복, 및 번영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복지"란 "복지사업(welfare work)" 즉, "인간의 생활 상태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나 단체의 조직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영어의 'welfare'란 단어는 'well'과 'fare'의 복합명사로서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 'social'이란 형용사를 붙이면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뜻하게 된다. Webster사전에 의하면, welfare는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 형태 또는 인간의 건강과 번영의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어의의 배후에는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더라도 하나의 가치적 존재인 한, 행복을 누리며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상이며 생활 목표가 된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이와 같은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 지적, 정신적, 감정적 발달의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하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실천이다. 요약하면 'welfare'는 인간생활의 이상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 이상상태를 지향하는 실천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2. 사회복지이념의 대두
1.2.1. 자본주의의 문제
자본주의의 문제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되면서 부터 대두되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일어난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전쟁의 여파로 봉건체제가 무너지고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해방되어 도시로 모여들었지만, 새로운 계급갈등이 나타났다.
대지주와 영주로부터 자유를 쟁취한 농민들은 도시로 모여들었지만,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간 자유계약 원리에 따른 착취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이 심각해지자, 국가는 자유주의 경제가 노동자 착취를 조장하는 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공장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근대법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데서 비롯된 문제였다.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대립이 격화되었다. 계약의 자유는 결국 가진자들의 무기가 되었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점점 그 자유를 잃어갔다. 이에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재산의 관리를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발생한 빈부격차, 노동자 착취,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들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나 수정자본주의와 같은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모두 자본주의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1.2.2. 사회주의적 대안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소유권 제도가 사회의 공동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날에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또한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본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시정하여, 이 제도를 바른 궤도로 되돌려서 그 권리를 공동선을 위해서 육성하자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폐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그 운용의 개선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수정자본주의의 논리다. 결국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체수단으로 나타난 것이고 사회복지주의는 자본주의의 보완수단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는 몰락하였고 복지국가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수정자본주의는 노사간의 대립이나 실업, 공황, 격심한 빈부의 격차 등 자본주의의 제모순점을 국가의 개입으로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하려는 주의 주장을 말한다. 이것은 자유주의의 결점을 수정 보완한다는 점에서 수정자유주의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로 자본을 대중이 소유함으로써 소수지배를 막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사회적 책임에 따라 주주, 경영자, 노동자의 협의에 의하여 운영케 함으로써 자본의 소유와 비소유에 따른 계급적 대립이 해소되게 된다고 본다. 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기업투자를 통제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제거하고, 누진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계층간의 소득을 평준화함으로써 갈등을 없애주고 유효수요를 증대함으로써 불황을 극복하려는 주장이다.
자본주의를 수정한다는 것은 개발과 성장이라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또한 계층간의 갈등과 소외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모순을 없애고자 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수정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즉, 법이나 제도로 이루어 보자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