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금융소득 과세체계와 금융세제개편안(2020~2023년)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과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
1.1. 부동산 문제의 역사와 정부 개입의 필요성
1.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2.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2.1. 전두환 정부
2.2. 노태우 정부
2.3. 김영삼 정부
2.4. 김대중 정부
2.5. 노무현 정부
2.6. 이명박 정부
2.7. 박근혜 정부
3.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3.1. 수요 억제 정책
3.2. 공급 확대 정책
3.3. 가격 규제 정책
4.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4.1.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한계
4.2.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 필요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과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
1.1. 부동산 문제의 역사와 정부 개입의 필요성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겪게 된 부동산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압축성장을 거치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공급은 이러한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 더불어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투기적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의 발생은 시장의 자율 조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위협했고,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의 발생은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전두환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투기억제 정책을 펼쳤다. 이처럼 정부의 개입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1.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가격 규제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60%, 60%→50%로 낮추었으며,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24만2천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14개를 추가로 조성하고 향후 5년간 총 8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가격 규제 정책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LTV·DTI 규제 강화, 집값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신고제 도입 등이 있다. 특히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을 기존보다 10~20%p 인상하는 등 다양한 가격규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가격 측면에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2.1.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는 한국이 인구 도시 집중이 심화되던 시기로 대도시 중심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을 공급 확대에 두었으며,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1980)을 제정하였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청약저축제도〉(1982),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을 실시하여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채권입찰제〉(1983)를 실시하고, 청약, 전매, 분양자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지역 간의 부동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984년에는 토지거래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1985년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전두환 정부는 주택난 해소와 투기 억제를 위해 공급 확대 및 규제 정책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2.2.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에서 추진했던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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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혁, 변한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분석」, 비피기술거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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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 「부동산 정책의 이해」, 부연사, 2018
유용순, 정종철 외 2명, 「부동산 정책」, 21세기사, 2013
안혁근 외 3명(2011).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이종규(2014). 대통령과 부동산. 부연사
김대용(2012),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KDI
윤도진(2017.08.02.). [8.2 대책]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 ‘8.31 이후 최강’. 비즈니스 워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