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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와 경쟁
1.1. 민주주의의 한계
민주주의는 집단 구성원의 의견을 모두 "정확하게" 반영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내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집단구성원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이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이다. 권력이 특정 1인이나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에게 분산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하지만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최선의 결정이나 공익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집단 구성원의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는 점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도덕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무식한 대중"의 결정에 의한 다수결, 자유의 방종, 부정부패 등을 우려하며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주의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집단 구성원의 성격, 즉 도덕성과 자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를 비교해볼 때, 민주주의 제도 자체보다는 구성원들의 역량과 수준이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1.2. "중우정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견해
소크라테스는 "중우정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수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했는데, 이는 다수가 반드시 지혜롭거나 도덕적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식한 대중"의 의사결정에 의한 다수결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결국 "자유의 방종"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집단의 구성원 중에서 현명하고 덕성 있는 소수만이 통치해야 한다고 믿었다.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공익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중들의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에 의해 내려진 정책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철학자나 지혜자만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우정치"가 야기할 수 있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주의적 정치체제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1.3. 악법의 문제와 개인의 선택
악법의 문제와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악법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보편성을 띄지 못하는 법", "명백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다수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 이익을 침해하는 법",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나 권리가 보장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집단에게 피해를 끼치는 법" 등이 악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법은 지켜져야 할까, 아니면 지켜지지 않아도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에 따르면, 비록 법이 명백히 문제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제정한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질서와 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정해진 법규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악법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도 있다. 개인의 기본권과 천부인권이 악법이 보장하는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악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독재정권이나 불법적인 절차로 제정된 악법의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한 "필요악"의 개념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일부 악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