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적정규모 육성 배경 및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 제기
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필요성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2.1.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2.2. 정부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방향
3.1. 저출산 대책
3.1.1. 인구정책
3.1.2. 인구교육
3.1.3. 자녀의 출산과 보육
3.1.4. 모자보건의 증진
3.1.5. 경제적 부담의 경감
3.2. 고령사회정책
3.2.1. 고용과 소득보장
3.2.2.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3.2.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3.2.4.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3.2.5. 평생교육과 정보화
3.2.6. 노후설계
3.2.7.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배려
3.2.8.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3.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3.2.10.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4. 결론
4.1.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 제기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 제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동시에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저출산 문제의 경우,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0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0.81명으로 급락하였고, 2022년 2분기에는 0.75명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경제적 어려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특히 출산율 급락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둔화와 복지 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이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필요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현상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 경제성장 둔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게 하였다.
종합하면,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속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2.1.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한국 사회는 현재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기존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출산율 하락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6명대를 기록한 후 2023년에는 0.74명, 2024년 0.71명, 2025년 0.70명으로 점차 하락하다가 2026년에는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불과 10여년 만에 출산율이 반토막 나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인구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16.5%를 기록하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3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를 야기하므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2.2. 정부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
저출산과 고령화는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대한민국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하여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저출산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0.81명을 기록하였다.""이는 일반적인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준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저출산은 노동력 감소, 사회보장체계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
참고 자료
이정심,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경안신학대, 2007
정흥원 외,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김혜경 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황재희,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최경숙, “일본과 한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비교연구”, 한양대, 20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권해영. 응애∼ 아기 울음소리 끊긴 한국...합계출산율 2026년 0.6명대로 하락. 아시아경제, 2022년 10월 7일자. https://cm.asiae.co.kr/article/2022100709121480141 (검색일: 2022.10.23.)
조종도. 2021년 고령자통계 발표, 올해 노인인구 853만명, 전체 인구의 16.5%. 백세시대, 2021년 10월 1일자.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09 (검색일: 2022.10.23.)
조진우(20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pp. 11-42
김택환. 초저출산 대책이 이민청? 독일·프랑스를 봐라!. 주간조선, 2022년 9월 27일자.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26 (검색일: 2022.10.23.)
저출산, 고령화의 전망과 노인에 관한 사회복지법제도의 과제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사회서비스의 과제를 중심으로 / 한림법학 / 차형봉 /2007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김정순 외 / 2015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종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 201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획단장 이삼식
http://www.shinnara.org/room25/2242 -> 신문자료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