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나는 평범한 한국의 교육과정을 지나온 한 대학생이다. 수험생으로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공부했으나 나만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서 좀 더 나은 결과로 좀 더 나은 대학을 향해 땀 흘리고 있었다. 이제는 이름도 바꾼 교육과학기술부는 끊임없이 교육적 시도를 바꾸어가며 우리에게 적용시키길 원했고, 우리는 재빨리 적응해서 평범한 어른이 될 준비를 착실히 해가야 했다. 평범한 어른이라면 적어도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회의 불안 인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써 아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별로 없었다. 우선 대학을 가야 해결이 될 것 같았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학원도 다녀보았고 과외를 받아보기도 했다. 우리의 교육에 있어, 사교육은 교육 결코 뗄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2. 사교육비 경감방안
2.1. 사교육비의 실체 파악
사교육비의 실체는 사교육이 초 중 고등학교 정규 교육활동과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 이외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말한다"이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지만 공교육비와 중복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예체능 및 특기재능 발달을 위한 과외비, 취업 준비를 위한 각종 과외비와 이를 위한 교재비를 포함한다"이다. 사교육의 구성요인으로는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공급자인 학원, 개인과외강사, 학습지 사업자, 그리고 상품은 입시 주요 과목과 특기 및 적성관련 과목들이 있다"이다. 사교육의 동기와 목적은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 정규 교육과정이 포괄하지 않는 영역, 상대적 평가에서의 경쟁우위, 사회 심리적 불안감 등이 있다"이다. 사교육 발생의 원인으로는 교육 내적 요인인 경쟁 유발 평가제도, 학생 수준에 맞추지 못하는 학교수업, 교사의 열의와 책임 부족, 그리고 사회 구조적 요인인 과열 교육열, 학력 학벌주의 등이 있다"이다. 사교육의 문제로는 학교교육 방해, 학생 불신 유발, 학생 전인적 성장 저해, 과도한 경쟁심 유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이 있다"이다.
2.2. 사교육비 경감방안
2.2.1.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된 원인은 점수 위주의 평가체제와 대학 서열화로 인한 과열된 교육열에 있다. 경쟁을 유발하는 대학입학제도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사교육비 경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은 입학과 관련하여 자율성을 높여 각 대학에 적합한 다양한 전형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정지적, 재정적, 정신적 지원이 요구된다. 각 대학 간 서로 눈치만 보는 관행을 탈피하고 적성과 능력에 따른 입학 예측도를 높여 학생들의 자기 계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요구하는 수학 능력 및 자격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전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실에 맞는 주문형, 맞춤식 학과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2.2. 학교와 학급규모의 축소
수준별 적정 소수를 담당한 선생님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사교육의 도움을 더 절실히 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확보하고 학교와 학급규모를 축소하고 교사의 수를 늘려야한다. 장기적인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다.""
2.2.3. 사교육 역할 정립
현실적으로 공교육이 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의 모든 영역과 양을 담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공교육과 더불어 사교육의 역할을 건전하게 정립시켜야 한다""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교육 당국과의 연계를 통한 건전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 사교육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립될 수 있다. 첫째, 학교교육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의 특기 적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특별한 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학교체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등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교육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교육 수업료의 표준가격화, 수업료 및 부교재 결제의 카드사용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는 학원 등에는 강경하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3. 청소년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3.1. 청소년 복지의 개념
청소년 복지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진다. 청소년복지 활동은 청소년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케 하고,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제도적, 전문적 활동을 말한다"이다.
3.2. 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
3.2.1.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정책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하나인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정책은 청소년들의 기본 생활습관, 민주시민의 생활태도, 건전한 가치관 등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형성되며 이것은 대부분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지도할 때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과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때 보다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통하여 1993년부터 전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자녀의 발달 특성에 따른 지도 방법, 자녀의 학습 및 진로 지도 방법, 자녀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도 방법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