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삼성그룹 소개
삼성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한민국 대규모 기업집단 중 1위의 기업집단이다. 삼성그룹 비 금융 부문은 전자, 중공업, 건설 등을, 금융부문은 보험, 증권 카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특수 관계인이 삼성물산 최대주주이며,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보험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출자구조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또한 글로벌 최상위권의 사업역량을 보유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상당히 높은 시장지위를 가진 전자부문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지위와 사업역량을 토대로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탁월한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산업위험에도 불구하고, 전자부문은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가전 등 각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우 우수한 사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M&A 등을 통한 자동차 전장부품, 바이오 등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화학, 방위산업 등 비주력사업은 과감히 장리하고 미래 성장산업 육성, 이익기반 다변화를 통한 전자부문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의 측면에서 자동차, 바이오 등 신 성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분할/합병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1.2. 삼성그룹 경영승계 현황
삼성그룹의 경영승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삼성그룹은 지금까지 이병철 회장(1세)에서 이건희 회장(2세)에서 이재용(3세) 으로 경영권이 승계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5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보다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언제든 경영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밝히며, 성별과 학벌, 국적을 불문하고 외부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80년간 대를 이어 이어져온 삼성의 경영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경영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은 삼성의 장기적인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삼성그룹 주식소유 및 지배구조 현황
삼성그룹 주식소유 및 지배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삼성은 7개의 순환출자고리 문제를 해결한 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처리 문제에 직면했다.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삼성생명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이며,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현행 지배구조는 중장기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삼성은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정한 '10%룰'을 맞추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각각 0.36%, 0.06%의 지분을 매각한 것 역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을 막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보통주 기준)은 각각 8.51%, 1.49%로, 이 경우 삼성은 최소 5%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13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삼성물산이 서초사옥을 매각하는 등 현금자산 보유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삼성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 본론
2.1. 삼성그룹 경영승계의 문제점
2.1.1. 경영승계 과정의 불법성 및 편법성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는 다양한 불법성과 편법성이 포함되어 있다"
삼성은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과 편법을 오가며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현금 60억 원을 증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회장은 이 현금을 이용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내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이 비상장 계열사들은 삼성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차례로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결국 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지분을 넘겨주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이었으며,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은 편법으로 얻은 경영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고, 그의 도덕성 또한 의심받고 있다. 이처럼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는 불법과 편법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1.2. 도덕성 논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불법과 편법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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