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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깊다. 그를 통해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급여를 어떤 기준과 가치에 중점을 두고 그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달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정한 자격 부여 과정을 통하여 제한적 및 폐쇄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전자를 보편주의라고 하고, 후자를 선별주의라고 한다. 보편주의는 서비스 대상을 나라의 모든 국민으로 본다. 하여 시민권 및 기본권에 입각하여 그를 인정해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대상자의 자격과 기준에 차별성을 두지 않으며, 모두에게 동일하고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여 대상자들이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한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런 반면 선별주의는 서비스를 개인적인 욕구에 근거하여 제공한다. 대상자 선정요건을 엄격히 통제하여 제한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재정적인 자원을 아낄 수 있고, 요보호자 및 사회적 약자를 더욱 보호해 줄 수 있으나, 스티그마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그의 성향이 정반대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 운영에 있어서 늘 논란이 되곤 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1. 선별주의 개념 및 특성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일정 수준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주의에 따르면 국가의 복지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며, 가족과 지역사회, 시장 등 민간의 역할이 강조된다.
선별주의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이나 소득조사를 통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이 엄격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이다. 둘째, 선별과정에서 요보호자나 소외계층에게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하며, 이에 따른 급여 수준의 차등화가 가능하다. 넷째, 선별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산조사와 행정비용으로 인해 비용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 다섯째,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 발생과 부정적 인식이 초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선별주의는 제한된 재정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접근법이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생, 대상자의 낙인감 등의 문제점을 수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2. 보편주의 개념 및 특성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를 일정한 계층으로 나누어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선별주의적 복지로부터 경제사회의 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의 필요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복지서비스의 이용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복지의 제도개혁을 지향한 개념이다.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은 특별한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나이, 자녀유무 등 특정한 자격 범주에만 해당되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제도, 일정한 수의 아동을 가진 가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제도,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영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책은 특정 범주의 대상자가 아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