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 대상자와 관련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방문간호 사업의 정의 및 종류
2.1. 방문건강관리사업
2.2. 의료기관 가정간호
2.3. 노인장기요양의 방문간호
3. 세 가지 모델 비교
4. 현재 우리나라 방문간호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
4.1. 현재 우리나라 방문간호의 문제점
4.2. 발전방안
5.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5.1. 보건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의 부족
5.2. 현세대의 간병비 부담 증가
5.3. 낭비적, 비합리적 지출 증가
5.4. 노인돌봄제도의 한계
5.5.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인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5.6. 간호사의 처우 문제
6.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6.1. 미래 감염병 X에 대응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6.2.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안전망 확대
6.3. 환자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정책
6.4. 새로운 노인 돌봄제도의 방향 선정
6.5.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강화, 의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6.6. 간호법 제정 및 병원 내 문화와 구조 및 시스템 전환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 국가나 사회가 양질의 보건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전반적 내용의 총칭이자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장소에서 적절한 의료인에 의해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해주는 절차,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의미한다.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로는 건강 수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반응성, 재정의 형평성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 자원의 생산, 재원조달, 서비스 전달의 4가지 핵심 기능이 필요하다(WHO,2000).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공급체계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재정지원과 관리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지출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다양한 공급주체가 보건의료부문에 있어 공공과 민간부문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부문은 추구하는 가치나 운영원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합리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건의료공급체계가 낭비가 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감신,2010).
2. 방문간호 사업의 정의 및 종류
2.1.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의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의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뢰 연계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이다. 즉,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이다.
우리나라의 방문건강관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한 지 100여년이 지나 통합보건사업이라는 명칭으로 1960년대부터 WHO Project의 일환으로 시도와 중단이 반복되어 오다가 1990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995년 12월 지역보건법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중 하나인 노인, 저소득층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7년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2008년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합운영하였으며 2011년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3년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 목적은 지역사회주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허약 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으로 금연, 절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개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및 합병증 예방, 노인의 허약(노쇠) 속도 지연이다.
2.2. 의료기관 가정간호
가정간호는 대상자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나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 필요한 도움이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개인과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이다. 가정간호는 의료소비자 측면에서는 의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는 병상회전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자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료소비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이용의 형평성 그리고 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간호란 병,의원 등 기관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던 간호를 가정에 있는 환자에게 가정전문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간호는 선진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home health care나 home care와는 그 개념이나 사업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가정간호의 목적은 대상자의 건강과 기능의 수준을 최적의 상태로 돌리는 것으로, 대상자와 가족의 돌봄 능력을 최대화하고 대상자의 건강회복을 도모하고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수요자, 공급자, 정부 측면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가정간호로 치료의 지속성 유지 및 심리적 안정감 도모 등을 통하여 국민의료 이용편의 제고 및 가계부담 절감이 가능하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조기퇴원을 통한 재원기간의 단축으로 병상회전율 제고 및 병원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 측면에서는 국민편의 도모, 국민의료비 절감,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 그리고 의료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평가할 수 있다.
2.3. 노인장기요양의 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의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재가급여종류의 하나로, 건강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이다.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검사, 투약, 주사, 기본간호 외의 간호와 의사의 지시없이 간호(조무)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의 목적은 장기요양수급대상자의 만성질환 회복과 완화, 지역사회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통해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노인의료비 절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추진전략으로서의 목적이 있다.
3. 세 가지 모델 비교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기관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의 방문간호는 법적 근거, 운영주체 및 사업내용 등에 서로 상이한 속성이 있다"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의무)에 근거하여 1980년대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보건소의 전문인력이 관할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및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 자격)와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범위)에 근거하여 1990년 가정전문간호사 자격기준이 마련되었다. 2000년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입원환자의 조기퇴원이나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
참고 자료
[김희걸 외, 지역사회간호학II, 현문사, 2020년판, p.215~240]
[이건아 외, 2018,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과거, 현재와 미래,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임지영 외,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감신(2010).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이용재, 박창우(2022). 고령화 시대 한국 노인돌봄체계의 구조와 한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할방향 고찰.
강희정(2022). 2022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0.08.12. 국민권익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국민의견 수렴 추진. 국민권익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국민의견 수렴 추진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국문홈페이지 (acrc.go.kr) (접속일 : 2022.04.20.).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0.09.01. 국민권익위, “국민 44%,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의견 가장 많아”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국민 44%,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의견 가장 많아”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국문홈페이지 (acrc.go.kr) (접속일 : 2022.04.20.).
KBS시사직격. 2022.01.14.방송. 104회 <살리고 싶다, 살고 싶다 – 간호 인력 실태 보고> (1) [full] 살리고 싶다, 살고 싶다 - 간호 인력 실태 보고 | #시사직격 104회 KBS 220114 방송 – YouTube (접속일: 2022.04.22.)
감신(2010).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이용재, 박창우(2022). 고령화 시대 한국 노인돌봄체계의 구조와 한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할방향 고찰.
강희정(2022). 2022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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