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체계 노인건강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의 개념
1.1. 노인복지의 정의
1.2. 노인복지의 기능
2. 노인복지정책
2.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2. 노인복지정책체계
2.2.1. 사회보험정책: 소득보장
2.2.2. 사회보험정책: 의료보장
2.2.3. 공공부조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의료급여, 노인건강진단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3.2. 장기요양신청 및 등급판정
4. 노인복지시설
4.1.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4.2. 노인주거복지시설
4.3. 노인의료복지시설
4.4. 노인여가복지시설
4.5. 재가노인복지시설
4.6. 노인보호전문기관
5.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5.1. 노인요양
5.2. 치매 및 건강보장
5.3.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5.4.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의 개념
1.1. 노인복지의 정의
노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소외계층에 속하며, 빈곤, 역할상실, 소외감, 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욕구와 의료적 욕구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이러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노인복지의 기능
노인복지의 기능은 사전 예방차원과 사후 치료적 기능을 한다"" 노인복지는 현재 노인이 가지고 있는 표출된 욕구나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잠재된 욕구와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생활의 일부만이 아닌 생활 전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인복지정책
2.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노인복지정책의 개념은 "각종 노인 문제 발생의 원인이 노인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는 인식 아래 국가나 사회가 주체가 되어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즉, 노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하여 사후 대책적인 복지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전 예방적인 복지 기능을 국가의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의 핵심 목적이다.
2.2. 노인복지정책체계
2.2.1. 사회보험정책: 소득보장
노인층은 신규취업이나 재취업의 기회를 획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 차원의 공적 연금제도나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이다.
우선 공적 연금제도는 노령에 따른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사회보험정책이다. 공적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 도입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아우르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정책이다. 이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노인 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수급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정책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이다.
2.2.2. 사회보험정책: 의료보장
사회보험정책: 의료보장은 국민이 질병, 부상, 분만 등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안을 극복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의료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의료보험제도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치료비용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적 서비스와 재활서비스 등도 제공되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가족에게 맡겨져 왔던 노인에 대한 장기간의 간병과 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에 따라 등급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 및 시설 서비스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정책: 의료보장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의료 및 요양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되고 있어, 의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2.3. 공공부조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의료급여, 노인건강진단
공공부조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통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2차원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서비스...
참고 자료
신유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패턴 유형 및 특성 연구」, 한국노년학, Vol.42 No.3, 한국노년학회, 2022, pp.533-557
석재은, 김용하, 남현주, 최선희, 전은별, 홍인수, 「초고령사회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발전방향 연구」, 보건복지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갑, 「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 개혁 논의와 2008년 개혁」, ‹사회복지정책›, 36권 제 4호, 2009, pp.291~317
법제처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0
권현정, 홍경준,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2015, 67(3),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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