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층간소음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층간소음의 정의와 발생 원인
2.1. 층간소음의 정의
2.2. 층간소음의 발생 원인
3. 공동주택 소음 관련 법규 및 정책
3.1. 환경정책기본법
3.2. 주택법 및 건축법
3.3. 국내외 소음 규제 법규 비교
4.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
4.1.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강성증가형 바닥구조
4.2. MSK를 이용한 감쇠증진형 바닥구조
4.3. 중량몰탈을 이용한 질량증가형 바닥구조
5.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5.1. 비사법적 해결 방안
5.2. 민사법적 해결 방안
5.3. 형사법적 해결 방안
6.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 과제
6.1. 기존 공동주택 바닥구조 개선 지원
6.2. 신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실효성 확보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급격한 경제 발전과 도시권으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공동주택은 질적인 면을 무시하고 양적인 면만을 중시한 채 증가하였다. 그러나 삶의 질과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공간내부의 층간소음, 외부교통소음, 급배수설비소음, 세대 간 소음 등의 소리환경이 거주자들의 입장에서 거주공간의 건강성 여부를 느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거의 일반적인 형태는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의 증가는 주택 내에 거주하는 거주자 간들의 소음, 결로 등 생활환경에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은 서로 바닥과 벽체를 사이에 두고 이웃하는 세대와 밀집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층간소음과 세대 간 경계소음, 화장실 소음 등의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과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예방교육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리적 규제와 소극적인 관리정책으로는 층간소음 분쟁완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실내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건강영향이 고려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2. 층간소음의 정의와 발생 원인
2.1.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이다.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층간소음 중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58dB 이하)과 중량충격음(50dB 이하)으로 분류된다. 경량충격음은 잔향이 적어 불쾌감이 적은 가벼운 소리이고, 중량충격음은 잔향이 남아 심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무거운 소리이다. 층간소음은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이웃 주민 간에 많은 문제와 민원 제기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2.2. 층간소음의 발생 원인
층간소음의 발생 원인은 공동주택이라는 주거 형태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공동주택에서는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의 천장, 옆집과의 경계벽을 공유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바닥, 천장, 경계벽 등을 통해 전달되어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인 발생 원인으로는 첫째, 마루바닥 바닥재 시공 문제이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강화마루를 사용하지만, 강화마루에 깔리는 폼 두께가 얇아 경험상 장판 바닥에 비해 소음 차단에 취약하다. 둘째, 리모델링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이다. 드릴 작동 시 진동이 강하게 전달되어 큰 소음을 유발하며, 특히 아파트의 벽식 구조 특성상 진동이 크게 증폭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아파트의 벽식 구조이다. 1980년대 이후 주거용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소리가 반사될 판이 많아 소음에 취약하다. 마지막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건설사의 날림공사도 층간소음 발생의 한 원인이 된다.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만 맞추는 수준으로 방음 시공을 하는데, 이러한 최소 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을 잡기 어렵다.이러한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과 시공자들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 공동주택 소음 관련 법규 및 정책
3.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지역별 소음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소음원이나 토지용도에 따라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소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낮과 밤을 구분하여 소음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기소음ㆍ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2. 주택법 및 건축법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배치(소음방지대책 수립), 세대 간 경계벽 차음성능,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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