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사회제도라고 볼 수 있다."
1.2.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하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보장 정책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제도, 장애인연금 등을 포함한다. 건강보장 정책으로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주거보장 정책에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이 포함된다. 교육보장 정책에는 무상교육,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노동시장정책으로는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등이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에는 보육서비스,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기초생활보장정책
2.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일 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조건부수급자라는 명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5년 8월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2016년 7월까지 약 5개월간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이라고 인정된 가구 중 32%가 근로 능력이 있는 자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조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야 하며,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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