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의 인권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소년 성착취 문제
1.1. 청소년 성착취의 심각성
1.2. 국내 청소년 성착취 사례
1.3.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대책
2. 응급피임약과 윤리적 문제
2.1.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화의 윤리적 고려사항
2.2. 성윤리 타락 문제
2.3. 생명윤리의식 저하 문제
2.4. 여성 인권 저하 문제
3. 사회복지 윤리강령과 다문화 사회
3.1. 미국과 한국의 사회복지 윤리강령
3.2.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관점
3.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 성착취 문제
1.1. 청소년 성착취의 심각성
청소년 성착취의 심각성은 심각한 아동학대와 여성 인권 문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보호청소년과 대상청소년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이며 후자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즉 현행법상 스스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성을 매수한 자와 같은 범죄자로 취급되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루밍'이라는 일정한 패턴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물질적 또는 정신적 부분의 결핍을 파악한 후 이를 채워주고 신뢰를 쌓으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청소년)는 가해자(성인)를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으로 인식하여 신고하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저에 깔려있는 어린 여성들을 소비하는 문화와 이로 인한 청소년 성착취의 심각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1.2. 국내 청소년 성착취 사례
국내 청소년 성착취 사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탁틴내일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의뢰받은 20세 미만 성폭력 피해 상담 78건을 분석한 결과, '그루밍'이라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물질적 또는 정신적 부분의 결핍을 파악한 후 이를 채워주고 신뢰를 쌓으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일련의 행동 단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청소년)는 가해자(성인)를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으로 인식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법상 스스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성을 매수한 자와 같은 범죄자로 취급되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은 경제적 문제나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의 고립과 소외, 그리고 보호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성착취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1.3.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대책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대책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해 국회에 ①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자발과 강제로 구분하지 말라, ②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보호처분하지 말라, ③피해 아동ㆍ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스스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도 성을 매수한 자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탁틴내일의 성폭력 상담 사례 분석 결과 드러난 '그루밍' 패턴에 주목하여 피해 청소년을 성인가해자와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지역별로 실제 피해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주장이다.
2. 응급피임약과 윤리적 문제
2.1. 응급피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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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조창익, 2013, <미국의 응급피임약 판매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성행위 변화양상에 관한 실증연구>, 보건사회연구 33(3), 188-209
가톨릭신문,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움직임… 대처 시급>,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269386
최진일(Choi Jin Il). "윤리적 관점에서 본 응급피임약." 인격주의 생명윤리 5.2 (2015): 57-87.
의학신문,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서두르지 말자>,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77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 강령
백윤철, 장교식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세진, 주솔로몬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 부키,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