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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와 처벌의 문제점
1.1.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이다.
첫째,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폭력을 의미한다. 이는 때리기, 밀치기, 꼬집기, 할퀴기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둘째,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가혹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감, 모멸감, 인격모독, 위협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 접촉, 성적 행위 강요, 성매매 강요 등이 포함된다.
넷째, 방임은 보호자인 성인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녕,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의 4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1.2. 성적학대의 개념 및 현황
성적학대는 아동에 대한 성과 관련되어있는 부당행위, 가해행위를 의미한다. 성적학대는 아동을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성적 착취, 성적 폭행, 그리고 아동을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환경에 처하도록 내버려두는 성적 노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적 착취란 외설적인 행위를 시키기 위해서 아동을 고용하거나, 외설적 물건을 배포하거나 상업용 포르노 필름을 제작하기 위해 아동에게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데 고의로 협조시키거나, 조장하거나 설득, 강압하는 것, 혹은 그런 필름을 고의로 현상, 복제, 인쇄, 교환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성적 폭행은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윤간, 근친상간, 남색,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행동 및 아동을 지분거리는 행동을 의미한다. 성적 노출은 아동에게 성적 비디오나 그림 및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보게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부터 시작하여 다른 3자에 의한 아동성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이며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 한화 이글스 선수 엄태용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