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비교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2.1. 단체위임사무
2.1.1. 개념 및 성격
2.1.2. 사무의 관리주체 및 귀속주체
2.1.3. 지방의회의 관여
2.1.4. 비용 부담
2.2. 기관위임사무
2.2.1. 개념 및 성격
2.2.2. 사무의 관리주체 및 귀속주체
2.2.3. 지방의회의 관여
2.2.4. 비용 부담
3. 자치사무
3.1. 개념 및 성격
3.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4.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 이후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유럽이나 미주, 그리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자면 역사가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 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의 흔적을 지방자치제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정치 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의 비중과 관련된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를 배분하기 위한, 특히 지방으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는 분권화의 방향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사무 배분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가운데에서 자치사무보다는 위임사무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의미이다.
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2.1. 단체위임사무
2.1.1. 개념 및 성격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임된 사무를 의미한다. 단체위임사무는 본질적으로는 위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위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무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그 효과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즉,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개별 법령에 따라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처리하고 그 효과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다.
2.1.2. 사무의 관리주체 및 귀속주체
단체위임사무의 사무의 관리주체 및 귀속주체는 다음과 같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주체이다. 즉, 단체위임사무의 법적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의 관리주체는 국가이다. 따라서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사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단체위임사무의 사무 처리의 법적 효과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견해도 있다.
2.1.3. 지방의회의 관여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그 효과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사무 감사 및 사무조사 등으로 관여할 수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의 실질을 가지므로 국회도 관여할 수 있어 이중 관여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이중관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 또는 시·도의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참고 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3호, 2019.9.30. 박재희,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의 실태 분석」
행정안전부, 2012.8.20. 지방행정연수원 자치법규이해 및 입안 실습 과정, 「자치입법 사무(자치법규 입법절차 중심)」
온라인행정학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