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문제와 이것이 촉발한 '젠더 이슈'는 가장 큰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청년젠더공감특별위원회'를 출범했겠는가. 청년젠더특위는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한다. 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된 청년들의 젠더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우리 사회엣 젠더 갈등이 심각하고, 이것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의 낮은 양성평등 수준, 청년 남녀 간의 반목을 의미한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상대 성에 대한 혐오 표현도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회적으로 연령을 불문하고 젠더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 비율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2. 한국의 성희롱 현황
2.1. 성희롱 피해 실태
성희롱 피해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평생동안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5.7%였는데, 이것을 다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면 남성은 13.4%, 여성은 38.6%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당한 성폭력 피해의 유형으로는 상대방의 성기 노출이 가장 높았고(22.9%), 강간이나 강간미수 같은 신체적 성폭력은 18.5%, 성추행은 17.9%, 음란전화는 10.4%, 성희롱은 9.8% 순이었다. 성희롱은 주로 회사 내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비위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사회 환경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선배 사원이 후배 사원에게 하는 성희롱은 성희롱 범죄의 가해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은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2.2. 성희롱 문제의 사회적 관심
최근 수년 사이 한국사회에서 성희롱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은 당시 영향력 있는 문화계 인사들의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폭로되면서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현직 검사였던 서지현이 자신의 상급자였던 안태근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시인 고은, 연극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재현 등 다수의 유명 문화계 인사들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일부는 징계나 사퇴 등의 조치를 받았다.
미투 운동의 열기는 정치계로도 확산되었다. 당시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이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자들의 고발로 정치적 추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만연했던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직장인 10명 중 약 1명(7.9%)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조사 결과(14.2%)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별로 보면 여성의 성희롱 피해율(7.9%)이 남성(2.9%)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게 나타나, 여성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더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사회적 성차별 문화 해소를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성희롱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게 된 것은, 오랫동안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성차별과 성폭력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과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는 계기라 할 것이다.
3. 성희롱 관련 주요 사건
3.1. 교사의 성희롱 사건
지난 2023년 11월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30대 교사 A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교사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00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부위(가슴과 음부)를 수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교사 A씨는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교사 A씨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우리나라 시민단체에서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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