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촉법소년반성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년법 개정 논의
1.1. 소년법 개정의 배경
1.2. 촉법소년 연령 기준 인하 필요성
1.3. 청소년들의 성숙도 증가
1.4.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 추세
2. 촉법소년 범죄 현황
2.1. 연령별 범죄 동향
2.2. 강력범죄 비율 증가
3.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3.1. 피해자 보호 미흡
3.2. 소년부 송치 처리의 문제
4.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의
4.1. 소년법 개정 찬성 논거
4.2. 소년법 개정 반대 논거
5. 소년법 개정을 위한 보완책
5.1. 전문 소년 법원 및 전담 인력 확충
5.2. 교화와 처벌 사이의 균형 모색
5.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소년법 개정 논의
1.1. 소년법 개정의 배경
소년법 개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초등학생 8명이 렌터카를 훔치고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차주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2019년 12월에는 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3년 3월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초등학생 6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와 같이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저연령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청소년 범죄자들은 자신이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을 비교해보면 소년대상자의 경우 성인의 2배가 넘는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소년법이 악용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2. 촉법소년 연령 기준 인하 필요성
촉법소년 연령 기준 인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지만, 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청소년들의 성장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법이 처음 제정된 1958년과 비교하면 지금의 청소년들은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 훨씬 빨라졌다.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숙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한 논의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의 지적수준과 판단력도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인지 능력 또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2015년 6,551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가 2018년 7,364건으로 12.4% 증가했다. 또한 이 중 강력범죄 비율도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욱 흉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범죄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난 이런 짓 해도 어차피 벌 안 받잖아"라고 생각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결국 청소년의 성장 속도와 범죄 양상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현행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기준은 너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
1.3. 청소년들의 성숙도 증가
촉법소년이 제정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의무 교육이 진행되는 나이인 청소년은 범죄에 대한 인지가 성인에 비해 떨어지기에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쉽다는 것이고 둘째론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의 제정 연도는 1958년이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청소년들이 접하는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청소년들의 성숙성 증가를 유발했다. 최근 선거 연령 인하 이슈로 논쟁이 오고 갔던 적이 있다. 청소년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다양...
참고 자료
권다희,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연령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2018
박은주 <”대학생 숨지게 한 ‘무면허’ 10대, 이전에도 차량 수차례 절도”><국민일보>20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39641&code=61121211&cp=nv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main.do
경찰청 https://www.police.go.kr/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소년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0918&lsiSeq=204487#0000
곽병선 (2014). 소년법의 회고와 전망. 소년보호연구 vol 26. pp1~2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8649
김두상 (2017).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개선과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vol.25. pp.1~1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49268
소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의 사회동향2019, 강해룡. “소년법 제67조 헌재결정과 집행유예의 효과”. 법률신문. 2018.03.13.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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