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이 질환은 조기 증상이 거의 없고 생식기 질환이라 병원을 찾지 않아 그 발견이 쉽지 않다. 조기발견만 한다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때를 놓쳐 결국엔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부인과 질병으로 인해 불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 외에 생식기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질병에 따른 문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인과 수술을 하게 되면 불임이 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알고 있기도 한다. 그러기에 이번 경상대학교 32병동 임상 실습을 하면서 난소종양에 대해 문헌 고찰하여 증상 및 검사방법, 치료법 등에 대해 알고 환자에게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여 불안을 감소시켜 안위를 도모하고자 사례연구를 하게 되었다.
2. 쓰레기 종량제 정책
2.1. 정책 배경 및 법적 근거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배경 및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고품질의 제품소비를 원하는 소비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소비의식의 전환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이 폐기물로 배출되어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매립공간의 부족과 님비 현상 등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부는 쓰레기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 유해쓰레기 및 일회용품의 증가에 따른 폐기물의 악성화, 매립공간의 부족 및 님비 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출발하였고, 이 시기의 법적근거로는 미흡한 면이 있어 1995년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명문화시킴으로써 종량제의 법적근거를 보완하였다. 2011년 4월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2.2.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기본원칙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동기부여 및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출단계에서부터 감량화를 할 수 있도록 소비형태 및 배출습관을 변화시키는데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오염자 부담원칙은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그 피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OECD에서 환경정책의 제1원칙으로 주창된 이후 환경문제에 대하여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다.
둘째, 사용자 부담원칙은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사용비용을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예방원칙은 예방이 치유에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종량제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공급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의의를 갖는다.
넷째, 경제적 유인수단 원칙은 환경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배출부담금, 수수료, 세금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한 후 회수 시에 되돌려 주는 예치금제와 보조금제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쓰레기 종량제는 오염자 부담, 사용자 부담, 예방, 경제적 유인수단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3. 정책 성과
쓰레기 종량제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이다. 서울시의 1993년, 1994년 그리고 종량제 실시원년인 1995년의 폐기물수거상황을 살펴보면, 종량제 실시 직전인 1994년의 실적과 종량제 원년인 1995년의 실적을 비교했을 때, 총수거량에서 8.4%가 감소하였고, 이중 처리대상(매립 또는 소각)의 생활폐기물량은 18.7%의 감소를 보였다.
둘째, 재활용 처리량이 증가했다. 재활용 처리량은 종량제 실시 이전인 1994년에는 1,153,035톤이었으나, 1995년 1,509,967톤으로 전년대비 30.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 처리량은 1994년 20.5%에서 1995년 29.3%로 약 8.8%포인트 증가하였다.
셋째, 국민 의식이 변화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 장바구니 이용, 리필제품 사용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또한 아나바다 운동 등을 통해 중고물품에 대한 교환사용 및 중고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등 중고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식변화가 생겼다.
넷째, 재활용 처리기술 및 산업이 발전했다. 재활용 처리가 활성화되면서 유색유리병, 유색 PET병 등의 혼합폐기물을 분리하는 기술, 폐기물을 가공하여 재활용 제품의 중간원료를 생산하는 기술 등 다양한 재활용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쓰레기 종량제 정책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재활용 처리 증가, 국민의식 변화, 재활용 산업 발전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2.4. 정책 시행 후 장애요소와 문제점
쓰레기 종량제 정책 시행 후 장애요소와 문제점은 수거된 재활용품의 수급문제, 음식물 쓰레기의 종량제 도입의 어려움,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척 행위이다.
먼저 수거된 재활용품의 수거문제는,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했지만 이를 활용할 곳은 늘어나지 않아 정부에게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의 처분이 과제로 돌아왔다"" 특히 PET용기를 제외한 플라스틱 용기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