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자치제도개녀을 설명하고 실행에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를들어 좋은점과 나빠진점을 기록해보십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실행
1.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1.2.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사회의 변화
1.2.1. 좋아진 점
1.2.2. 나빠진 점
1.3. 지방자치제도 실행의 시사점
2.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제도의 영향
2.1.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2.2. 지방자치제도 실행 이후 지역사회복지 수준 변화
2.3.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실행
1.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도는 지극히 다의적인 개념으로, 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 상이함에 따라 자치행정의 현실적인 형태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영국 중심의 주민자치와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단체자치의 두 가지 대립적인 유형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 두 개의 유형은 근대 지방자치의 개념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근대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주민의 참여와 책임이라는 주민자치의 의미와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지향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앙이나 상급기관의 결정이나 통제를 어느 정도 배제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는 단체자치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중앙정부의 수직적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사회의 변화
1.2.1. 좋아진 점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아진 점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예로 들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자치21이라는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참여자치21은 2002년부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예산공개를 요구하다가 2004년 3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05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부분적으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200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 실행 이후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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